광고

[논평] 윤석열 정부 안에 ‘반헌법 세력’이 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9/06 [14:39]

[논평] 윤석열 정부 안에 ‘반헌법 세력’이 있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9/06 [14:39]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장관은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국민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헌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헌법 부정 세력, 반헌법 세력이 떡하니 국무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헌법을 좋아하는 윤 대통령은 당장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주권 행사가 나라를 무정부 상태에 빠뜨린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반국가적 행위라고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김 장관의 발언은 국민에게 아무런 행동도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란 소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며 탄압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으로 윤 대통령 퇴진 투쟁에 더 많은 국민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8월 29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대국민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힘당 연찬회에서 국민과 싸울 수밖에 없다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무정부 상태를 언급하며 국민을 탄압할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에게 선전포고하며 협박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