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연)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의 무차별적인 ‘벌금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힘당) 전당대회 기자회견 건으로 4명의 대진연 회원이 총 8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진연 회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단체 회원 70여 명은 일산 킨텍스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도 열기 전에 경찰들이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70여 명에 이르는 연행자가 발생했고,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됐다. 당시 연행됐던 4명의 대진연 회원에게 각 200만 원씩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70여 명 중 대진연 회원들이 가장 높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진연 회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로 2,100만 원, 김건희 씨 주가조작 수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 기자실 방문 시위로 1,500만 원, 일본 전범기 화형식으로 300만 원, 나경원 의원 면담 요청으로 1,400만 원 등의 벌금형이 부가됐다. 이 외에도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많다. 다 합치면 벌금이 1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최근년 집회 시위 등으로 연행된 사람들에게 과도한 벌금형을 부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벌금으로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애국 대학생 탄압하는 벌금 선고 규탄한다!” “대학생은 무죄다! 벌금 폭탄 중단하라!” “검찰독재 부역하는 사법적폐 청산하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참석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인선, 박성호 씨가 발언했다. 이들은 당시에는 대진연 회원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취지에 공감해 벌금을 거부하고 사회봉사를 하기로 했다.
이인선 씨는 “대학생들이 더 뭉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 맞서 싸울 것 같으니까 돈으로 탄압하고 옥죄려는 벌금형을 내린 것”이라면서 “우리를 탄압할수록 우리는 더 뭉치고 더 굳세게 투쟁할 것”이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박성호 씨는 “돈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탄압방식마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법적폐에게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기자실 방문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김나인 대진연 회원은 “대학생들은 선전물 들고 목소리 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를 듣지 않고 벌금으로 탄압할 생각만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역하는 사법적폐, 더 이상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대학생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진연 회원들은 사법부의 ‘벌금 폭탄’을 투쟁으로 돌파하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대진연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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