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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벌금 다 합치면 1억 원···‘사회봉사’, ‘노역’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0/12 [16:04]

대진연 “벌금 다 합치면 1억 원···‘사회봉사’, ‘노역’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0/12 [16:04]

▲ 대진연은 1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형을 거부하고 사회봉사와 노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란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연)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의 무차별적인 ‘벌금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힘당) 전당대회 기자회견 건으로 4명의 대진연 회원이 총 8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진연 회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단체 회원 70여 명은 일산 킨텍스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도 열기 전에 경찰들이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70여 명에 이르는 연행자가 발생했고,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됐다. 당시 연행됐던 4명의 대진연 회원에게 각 200만 원씩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70여 명 중 대진연 회원들이 가장 높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진연 회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로 2,100만 원, 김건희 씨 주가조작 수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 기자실 방문 시위로 1,500만 원, 일본 전범기 화형식으로 300만 원, 나경원 의원 면담 요청으로 1,400만 원 등의 벌금형이 부가됐다. 이 외에도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많다. 다 합치면 벌금이 1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최근년 집회 시위 등으로 연행된 사람들에게 과도한 벌금형을 부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벌금으로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애국 대학생 탄압하는 벌금 선고 규탄한다!” 

“대학생은 무죄다! 벌금 폭탄 중단하라!” 

“검찰독재 부역하는 사법적폐 청산하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김영란 기자


대진연은 “학생들은 부정의가 아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위해 국민의 명을 받들어 투쟁한 것으로 죄가 없다. 하지만 사법부는 우리를 죄인이라 규정짓고 벌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며 “이 순간부터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벌금 선고에 맞서 우리는 사회봉사와 노역을 통해 탄압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맞받아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참석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인선, 박성호 씨가 발언했다. 이들은 당시에는 대진연 회원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취지에 공감해 벌금을 거부하고 사회봉사를 하기로 했다.

 

이인선 씨는 “대학생들이 더 뭉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 맞서 싸울 것 같으니까 돈으로 탄압하고 옥죄려는 벌금형을 내린 것”이라면서 “우리를 탄압할수록 우리는 더 뭉치고 더 굳세게 투쟁할 것”이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박성호 씨는 “돈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탄압방식마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법적폐에게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대검찰청 기자실 방문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김나인 대진연 회원은 “대학생들은 선전물 들고 목소리 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를 듣지 않고 벌금으로 탄압할 생각만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역하는 사법적폐, 더 이상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대학생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진연 회원들은 사법부의 ‘벌금 폭탄’을 투쟁으로 돌파하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대진연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학생들을 향한 무차별적 벌금 폭탄,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6년 전인 2017년,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무능한 독재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박근혜와 함께 그 일당들이 청산될 것이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적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국민을 지독하게 괴롭혀왔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현 국힘당)은 세월호참사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을 계속해서 지껄였으며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날강도 노릇을 하며 방위비분담금을 뜯어가고, 전쟁 훈련을 매년 벌이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일본 역시 역사를 왜곡하고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했다. 우리나라의 자주는 유린당했고, 주권을 빼앗겼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부정의가 아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위해 국민들의 명을 받들어 투쟁하기로 결심했다. 막말을 뱉어대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곳곳에서 나라를 갉아 먹는 적폐들을 심판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 정의로운 대학생들에게 죄를 물며 벌금 폭탄을 내렸다. 이러한 벌금형은 돈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축시키며 활동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 무차별적인 벌금형에 맞서서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우리는 당당히 투쟁했고 죄가 없다. 사법부는 우리를 죄인이라 규정짓고 벌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사회봉사와 노역도 마다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앞장서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의로운 대학생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벌금 폭탄을 내리고 있다. 벌금형으로 대학생들을 위축시켜 보려는 사법적폐의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국민의 권익, 나라의 주권을 위해 싸워왔고 싸울 것이기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벌금을 물어야 할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 국민을 대변하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또 싸울 것이다. 이 순간부터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벌금 선고에 맞서 우리는 사회봉사와 노역을 통해 탄압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맞받아쳐 나갈 것을 선포한다.

 

불법행위 협박도, 벌금형 선고도 정의로운 대학생들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국민들 속에서 윤석열 퇴진을 결국 만들어 낼 것이다. 탄압이 더 큰 항쟁을 불러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애국 대학생 탄압하는 벌금 선고 규탄한다!

대학생은 무죄다! 벌금 폭탄 중단하라!

검찰독재 부역하는 사법적폐 청산하자!

 

2023.10.12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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