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준)은 30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공익감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는 점심시간에 진행되며, 오는 11월 3일까지 한다.
지난 7월 12일, 국민주권당(준)은 700명의 동의를 받아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만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국민주권당(준)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감사원은 지난 8월 17일 “관계기관 서면조사 및 관련 자료검토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통보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감사원이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주권당(준)은 감사원에 조속한 공익감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