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핵무기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전술핵 B61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무기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대북 강경 정책은 핵전쟁의 위기만 높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비중 있는 외교·안보 연구소들에서 이런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방안을 주장해 나섰다는 것은 무척 심각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일 3국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따라 북·중·러를 적대시하면서 군사협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B61이 만든 지 오래된 무기 체계라 현대화해야 하는데, 미국이 돈이 없으니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 전쟁 정책 실현을 위해 한반도에 사용할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 한국 돈을 끌어다 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존공영의 입장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2023년 11월 5일

함께 여는 통일세상 평화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