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평화이음)’이 24일 논평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킨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논평에서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종말까지 운운하며 전략무기 전개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은 기어코 한반도 전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일본의 재침 책동에 맹종해 반북 대결을 전면화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무한히 높이고 있다”라며 “북한을 적대시하며 정권의 종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공존의 길에 나서야 한다. 거기에 평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킨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지난 15일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략무기 전개 계획’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공동성명에는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한미의 이러한 행보가 무척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전략무기의 전개가 무척 빈번해지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한껏 높아져 있다. 이런 마당에 북한 정권의 종말까지 운운하며 전략무기 전개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은 기어코 한반도 전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일 연합훈련은 이미 다반사와도 같이 되었다. 최근에는 3국이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까지 구축하였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일본이 자기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않은 채 군국주의 부활,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며 재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일본의 재침 책동에 맹종해 반북 대결을 전면화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무한히 높이고 있다.

미·일과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적대시 행보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 핵무장의 명분을 미국이 제공했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에 나서게 했다는 것이 세상의 중론이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지난 18일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도 진행하였다. 핵보유국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며 정권의 종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공존의 길에 나서야 한다. 거기에 평화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이 진리를 미·일과 윤석열 정부만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미·일과 윤석열 정부가 자꾸만 평화를 깨뜨리는 행보를 보이는 까닭에 전쟁이 현실이 될까 우려가 크다.

2023년 12월 24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