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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Yuji 선언

 

국힘당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첫 연설을 듣자니, 없는 길을 새로 내겠다던 말은 역시 허언이었다.

 

그의 길은 자유당 때부터 군부독재를 거쳐 오늘 검찰독재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한결같이 고수해온 길, 그대로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적을 범죄자 취급하는 못된 정치 그대로다. 윤석열이 왜 국민의 눈 밖에 났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제 무능과 탐욕을 감추려고 필요 이상 이념선동을 하고 뜻도 모호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한국 정치를 반공 궐기대회 일색으로 만들려다가,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한동훈은 첫마디부터 이재명을 중대범죄자 취급하고 운동권 86세대에 대한 적개심을 늘어놓았다.

 

한동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치는 윤석열식 정치일 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재명 대표에게 중대 범죄자라 칭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쳤다.

 

여전히 절대다수의 86세대들은 시대를 어깨에 걸머지고 생의 터전과 촛불광장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국힘당에 있는 몇몇 변절한 86세대들에게나 어울릴 조롱으로 민주시민을 모욕했다.

 

한동훈은 비상한 상황에 대책을 마련할 사람이 아니라 비상을 더 큰 비상으로 덮으려는 정치검찰 그 자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유지한 방식 그대로, 검찰권력을 악용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이는 야당을 비롯해 민주 세력을 탄압하겠다는 선언이고, 윤석열의 길을 따라 대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미다.

 

역시 배운 게 도둑질인 사람은 도둑질밖에 할 게 없다.

 

처한 상황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반전 카드가 없다.

 

믿고 의지해 온 일본이나 미국 형님들도 처지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쟁도, 제재도 미국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는 물론이고, 중동,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반미열풍이 불고 진보 세력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최약체국인 니제르에서 미군과 프랑스군이 힘없이 물러났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도 수렁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면 미국의 처지는 쓰나미 앞의 모래성이 되고 만다.

 

해방기 미국의 입장에서 38선과 친미 정권이 꼭 필요했듯, 현 상황에서도 한국 내 민주진보 세력을 탄압해야 할 필요는 절박하다.

 

서울의 봄 당시 쿠데타를 묵인 동조했던 미국을 믿고 전두환이 계엄과 살육을 자행했듯, 오늘은 그런 미국을 믿는 윤석열, 한동훈이 공안탄압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독재세력간 공생관계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절대적 상수로 봐야 한다.

 

불출마 선언?

 

한동훈은 ‘지역구, 비례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공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용핵관, 검핵관을 내리꽂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애초에 한동훈은 김기현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역구 혹은 비례로 출마하고 선대위와 공천권을 장악하려 했다. 당에서 별 반발 없이 원래 구상이 진척되었다면, 김기현이 나서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시기 조정 등 협상을 시도했을 것인데, 김기현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현재 김기현이 해야 했을 대표직도 맡게 되고, 나름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싶었던 특검 연기 협상의 시기도 놓쳐버린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힘당을 통제하기 위한 공천권과 공천 시기 등은 매우 중요하다. 특검 연기가 좌초되었으므로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발동 이후를 더 철저히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이야말로 동요하는 당 내부를 통제할 수 있다.

 

장세동이자 노태우

 

윤석열에게 한동훈은 전두환의 가신이자 안기부장으로 친위대 역할을 했던 장세동이고, 전두환 타도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던 민심에 6.29 선언으로 장막을 치던 노태우다.

 

이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 왔으니, 당과 상의하겠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건희 특검은 28일 예정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거부할 것이고, 민주당 재의결 요구를 대비해서 한동훈은 국힘당 공천학살을 2월 중하순까지 최대한 미루려 할 것이다.

 

민주당도 공천 등 문제로 내부 이탈 표가 생길 여지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아마도 야당의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2월 중하순까지 한동훈은 민주당을 향한 정치 탄압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며 김건희 특검 무력화를 위해 총공세를 할 것이다. 

 

포섭용 장신구가 된 역사

 

한동훈의 연설문 중 가장 뜬금없는 부분이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과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를 언급한 부분이다.

 

 바로 그분들이 국힘당이 모욕해 온 홍범도 장군이고, 불과 몇 문장 상간에 자신이 조롱하고 있는 그 시대의 ‘운동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대한민국 불멸의 역사’를 운운한 것이다.

 

이런 진정성 없는 수사가 노리는 것은 뻔하다. 그것은 바로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등이 도모하고 있는 신당과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밑밥이다.

 

심문은 있어도 질의응답은 없다? 

 

평소 패션과 심지어 손에 든 책 표지로도 소통을 시도하는 듯했던 연출과는 달리,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보여준 한동훈의 모습은 불통 그 자체였다. 역시 검찰 출신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소통에 익숙지 않은 모습이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만 특이한 손짓과 빠른 말투에 담아 쏟아내고 흡족해하는 모습에 민망하기까지 했다.

 

이는 기차역 플랫폼까지 의전차량을 끌고 들어가던 황교안이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몇 번 시도하다가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윤석열이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이다. 

 

한동훈은 연설 후 기자들의 질문을 4개로 제한했고, 사전질문지를 요청했으며, ‘(특검도 협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 앞에는 예외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위원장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현장의 질문에 ‘그건 니 생각일 뿐’이라는 투로 응대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의원들에게 하던 건방지고 빈정거리는 말투가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일방적 심문은 있어도 감히 소통은 없다는 투의 한동훈식 연설과 질의응답은 그의 근본과 밑천을 다 드러냈다.

 

김건희는 특검하고, 윤석열은 탄핵하라! 

 

28일이 밝았다. 국민이 열망해 온 김건희 특검이고, 국민이 만들어 준 김건희 특검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민주당은 꼭 제 몫을 다해 국민들에게 낭보를 전해주길 바란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뒤 한동훈이 펼칠 정국 구상에 주춤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은 탄핵이다. 국민의 분노는 총선을 윤석열 탄핵 투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김건희는 특검하고, 윤석열은 탄핵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