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일 ‘위안부’ 합의 8년…“심판받은 박근혜와 아베”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3:30]

정치사회

한일 ‘위안부’ 합의 8년…“심판받은 박근혜와 아베”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12/28 [13:30]

박근혜 정권이 아베 정권과 졸속·매국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지 8년이 된 오늘(28일), 일본에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울려 퍼졌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 © 박명훈 기자

기자회견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겨레하나, 평화나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등 각계 시민단체와 진보당에서 참가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한국 법원이 잇달아 내린 판결의 의미를 밝히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한국 법원은 올해 11월 23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12월 21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안부’ 성노예제 범죄와 강제동원 범죄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관해 주최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일본 측의 ‘국가면제(예를 들면 국가 ㄱ이 상대국 ㄴ의 행위와 재산에 관한 재판 및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주장)’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소송에 관한 한국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 정부에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만약 (일본이) 지금과 같은 오만하고 기만적 자세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를 계속 모독”한다면 영원한 범죄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최 측의 입장문을 든 이나영 이사장. © 박명훈 기자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은 한일합의가 있고 나서 1년 뒤에 피해자들이 제소했다”라면서 “7년이 지나 우리는 결국 일본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을 통해서 명백하게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만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 위원장이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한일합의를 야합한 전 대통령 박근혜 씨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진작 심판받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행정부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으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주권 침해고 민주주의 파괴고 제 얼굴에 X 칠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다.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호통쳤다.

▲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2015년 한일합의 이후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체결됐다. 역사상 최초의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합의였다”라면서 “그리고 올해는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더니 한·미·일 군사 협력이 본격화”됐다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을 우롱한 채 쓸데도 없는 아량으로 일본을 위해 역사를 덮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정부였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장이 참가자들을 대신해 입장문 「‘2015 한일합의’ 8년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를 낭독했다.

▲ 입장문을 낭독하는 참가자들. © 박명훈 기자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