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과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 촛불행동, 평화어머니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AOK 등이 함께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  © 촛불행동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막무가내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 추진 정책이 한반도에 단순한 폭풍이 아닌 핵폭풍”을 부르고 있다면서 “전쟁을 촉진할 뿐인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땅과 바다, 하늘에 들어오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무기가 모두 핵전쟁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이 움켜쥐고 있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 한국군은 이 전쟁 사령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되고 말았다. 주권국가의 군대가 아닌 것”이라며 “최고위급 상관이 미국이라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우리 젊은이들은 외국 전쟁 사령부가 지휘하는 전쟁 체제에서 언제나 쓰고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 상임대표는 총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압승과 탄핵국회 건설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책동을 제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향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는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을 막는 훈련이 아니라 전쟁을 촉발하는 훈련이다. 전쟁을 촉발하는 거짓, 가짜 안보”라면서 “(전쟁을) 막아내는 힘은 주권자 국민의 반전 평화 여론에 있다”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9.19군사합의 파기 ▲한미연합훈련 횟수 증가 ▲자위대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훈련 연례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무력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연일 ‘즉강끝’, ‘선응징’, ‘후보고’라는 전쟁 불사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전쟁은 불가피해진다”라며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험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공식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의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쟁이라는 대참사를 피하려면 전쟁 선동과 전쟁 행위를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충돌만 불러오는 대북 전쟁 선동을 멈추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한반도 전쟁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미당국은 이번 훈련기간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리고, 유엔사 12개 회원국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언론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통상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해 진행해오던 대규모 한미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쟁 위기가 역대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정세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매년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선제타격, 주적론을 공약화하고 국정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남북 간 모든 대화는 중단되고 합의는 파괴되었다. 

최소한의 충돌방지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마저 사라지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몇 배로 늘어났으며 일본 자위대까지 불러들인 한·미·일 연합훈련도 연례화되었다. 전쟁과 충돌을 조장해 온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폐지하고 전쟁위기만 높여 온 것이 윤석열 정부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지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응도 매우 강경하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밝히고, 연일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부지구를 방문하여 실동훈련을 지도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타격권에 두고 있다는 포사격부대의 훈련을 현지지도하는 등 초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연일 ‘즉강끝’, ‘선응징’, ‘후보고’라는 전쟁불사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전쟁은 불가피해진다. 

그나마 미국은 지난 5일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험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공식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의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평화다. 전쟁이라는 대참사를 피하려면 전쟁 선동과 전쟁 행위를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충돌만 불러오는 대북 전쟁 선동을 멈추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전쟁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다. 

2024년 3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