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윤 통신원

‘한국의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 정치 자유 탄압 상황에 관한 외신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언급되었다.

첫 번째로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가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간, 소위 ‘입틀막 사건’이다.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소속 주시형 전남대학교 교수는 관련해 “그동안 현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입을 닫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공개적이고도 불법적으로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국가 폭력을 가함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국민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 조두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왼쪽)과 구산하 국민주권당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오른쪽).  © 박대윤 통신원

두 번째로 지난 3월 9일 성일종 국힘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국힘당 중앙당사를 찾은 대학생들이 연행 및 구속된 사건이다.

조두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발언한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인 것도 납득할 수 없는데, 이번 총선에서 단수 공천까지 받았다고 하니 2024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살길이 보이지 않는 윤석열과 적폐세력들이 대진연에 대대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선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경호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경호권을 남발해 선거운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한 사건’이 언급되었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국에서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과 독재화를 우려하는데 이런 회의가 열린다니 황당하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억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 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을 탄압하며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고 있다. 국민이 자기를 대리할 국회의원 후보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주권자 권리를 짓밟는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인 행태, 독재적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 22대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과 윤석열 탄핵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건설하고 윤석열을 단숨에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