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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조를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산재,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무너지고 있다”라며 “‘노동’이 빠진 정부의 대책들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에도, 불평등과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며, 노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고, 노조가 상식인 새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윤 대표는 5대 노동 공약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현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및 노동자 협상력 증진 ▲최저임금 15,000원, 월급 300만 원 시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전면 보장 ▲헌법 제1조에 ‘노동 중심’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윤 대표는 공약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노조 조직률 13.1%, 단체협약 적용률 14.8%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설치 ▲원·하청 공동교섭위원회 설치 ▲노정 교섭 도입 등으로 산별 교섭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숙박, 음식업, 청소, 경비, 건설, 돌봄, 복지 등 저임금 업종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건설, IT 등 원·하청 구조 노동자들이 원청과 산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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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정당별 돌봄 공약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돌봄 공약을 분석한 결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돌봄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 진보당의 돌봄 정책은 “모든 국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 돌봄서비스를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 권리로 전환한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난 6일 9개 정당에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기본법 제정’ 내용의 총선 요구 정당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이중 민주당,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노동당, 녹색정의당에서 동의 의사와 법안 발의 의지를 담아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9개 정당 중 국힘당, 개혁신당 등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