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기자회견을 연 촛불행동, 강민정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소개를 하고 있다.  © 촛불행동

 

윤석열 정권이 광범위하게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불법사찰 자료로 시민단체들을 북한과 연관시켜 모종의 사건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촛불행동은 22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폭로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불법 사찰한) 이 남성이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는 대진연 회원들뿐만 아니라 촛불행동과 정당, 사회단체 인사 등 광범위한 사찰 자료들이 담겨있었다”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활동을 북한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안당국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정권 위기, 총선 패배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라고 판단한다”라며 “국힘당에서 연일 종북 색깔론을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우리는 또다시 조작사건, 공안사건을 만들어 총선 위기, 정권 위기를 넘어서 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무법의 민간인 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우리는 각계각층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경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사찰하던 남성을 발각했다.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한 그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인물들과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카톡방 이름 : 3.5 – 14) 대진연 회원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시민단체, 지역의 민주당 당직자, 농민회,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 환경운동 활동가 등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 (관련 기사 가기-> https://jajusibo.com/64585)

 

촛불행동은 이 남성이 헌병대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추정했고, 민간인 사찰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 앞으로 보도자료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찰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공동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촛불행동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로, 현장범으로 확보됐다”라며 “이것은 단순히 사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찰로 얻은 정보로 공작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법사찰은 정보원을 단순히 프락치로 심어서 민간인들의 민주화 운동을 감시하고 내부정보를 파악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이 이 나라를 공안 통치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권의 위기를 공안 통치로 덮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런 정권은 당연히 탄핵당해야 하고 몰락해야 하며 법으로 응징·처벌받아야 한다”라며 “탄핵의 사유가 추가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우희종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서 국정원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과거 원세훈처럼 민간인 사찰을 대공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은 대진연 상임대표는 “굉장히 분노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비열한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등을 모조리 찍고 공유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봤다”라며 “저들은 발악하고 있다. 뭘 해도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저들은 초조해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학생, 청년,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총선 전에 뭐라도 엮어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윤석열 탄핵을 향한 국민의 단결로 나타날 것이다. 대학생들은 부당한 사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은 대진연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촛불행동

 

백민 민변 변호사는 “보안사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실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치가 30계단 떨어진 47위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해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한다!

경찰이 촛불행동, 야당, 노동단체, 농민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광범위한 사회단체의 회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오전 9시 경, 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도둑 촬영하던 신원 불상의 남성을 단속하고,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자신을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이 휴대전화 속에는 지난 3월 5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담겨있었다.

이 신원불상의 남성은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인물들이 운영중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카톡방 이름 : 3.5 - 14)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올렸다.

그리고 특정 카페로 찾아가 CCTV를 임의 제출받기도 했으며 특정 학생의 이름으로 ‘OOO팀’이라는 행동조를 만들어 사찰하고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는 대진연 회원들뿐만 아니라 촛불행동과 정당, 사회단체 인사 등 광범위한 사찰 자료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활동을 북한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확인되었다.

우리는 공안당국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정권 위기, 총선패배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라고 판단한다.

국힘당에서 연일 종북 색깔론을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조작사건, 공안사건을 만들어 총선 위기, 정권 위기를 넘어서 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무법의 민간인 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각계각층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22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