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유럽 경제

 

영국의 수상운송과 런던 상수도원을 담당해 ‘잉글랜드의 젖줄’로 불리며 영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템스강은 산업혁명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환경파괴로 ‘죽음의 강’이 되었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20세기 중후반 다시 깨끗한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템스강이 다시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1829년 시작돼 19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의 조정 경기에서는 승리한 쪽이 강물에 뛰어드는 일종의 축하 의례가 있는데, 올해 경기에서 주최 측이 이를 금지했습니다.

 

조정 경기에 참여한 옥스퍼드대 선수 레너드 젱킨스는 “경기 당일 아침부터 토해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라며 “물에 똥만 많지 않았어도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9년 영국 수도 사업 민영화 후 설립된 회사 템스워터가 런던 일대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금난을 이유로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강으로 방출해서 생긴 일입니다. 

 

조사 결과 템스강의 런던 유역에서 85일 중 79일 동안 미처리 하수 방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죽 수질 오염이 심했으면 대장균이 허용치 기준의 10배나 검출돼 조정 경기 주최 측이 선수들에게 “강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상처를 가리고, 배에 탈 때 신발을 신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 탬스강변의 심각한 오염 수준.  © Thames21

이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민영화나 규제 완화의 문제면서 동시에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래리 엘리엇 경제면 편집자는 지난해 9월 3일 칼럼을 통해 “제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으며 선거 전 감세를 위한 재원은 거의 없다”라며 “물가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고 병원 의사들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계속될 예정이며 영국중앙은행은 금리 비용의 증가로 경제를 서서히 억제하고 있다”라고 영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모든 우울한 징후 가운데 그나마 재무부장관이 감사할 일이 있다면 영국보다는 독일이 ‘유럽의 병자’이고 주요 7개국(G7) 가운데 성장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엘리엇의 말처럼 지금 독일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10여 년간 겪었던 경제 침체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독일은 2023년 경제성장률이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올해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추산했다가 올해 2월에 0.2%로 대폭 낮췄습니다. 

 

독일 경제 부진의 직접적 원인은 에너지 가격 인상입니다. 

 

독일은 가스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의 90% 정도를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후에 러시아에 맞서다가 값싼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물가가 치솟고 소비자의 지출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독일의 신경제포럼은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2020년대가 “독일의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독일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과의 무역 부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3년 7월 13일 내각회의에서 첫 종합적 대중국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독일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자, 체제의 맞수”로 규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중국을 “일당독재”라고 지목하고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고립화 전략에 동참한 것입니다.

 

중국은 7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습니다. 

 

2022년 독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4위(6.8%)였고, 수입은 1위(12.8%)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투자 중 절반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고 독일 제조업체의 약 절반이 공급망의 일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독일 내 일자리만 10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독일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생필품 등 값싼 상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지난 20년간 독일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독일은 깊은 경제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심상치 않다

 

국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작년에 79개 저축은행 중 41곳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손실을 낸 저축은행이 단 3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전체 손실 금액은 5,559억 원으로 13년 전인 2011년 저축은행들이 대규모로 영업 정지가 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발생하는 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은 곳이 21곳으로 4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에는 이게 4개에 불과했으니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6.55%로 재작년 말 3.41%보다 1.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9.2%)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8.02%로 전년 말 2.9%보다 2.8배 급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만 10만 명에 이르렀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금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 부도, 그리고 PF 대출에 참여했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 부동산 PF 노출액이 100조 원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200조 원 이상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PF 대출이란 은행이 건설사에 앞으로 지을 건물과 그 건물을 분양해서 발생할 수익을 예측해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담보대출에 비해 위험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4월에 건설회사들이 잇따라 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PF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6.9%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1.6%에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치솟자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 자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 대형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정보지가 주기적으로 돌 정도였고 태영건설은 실제로 부도가 났습니다.

 

4월 4일 태영건설 회사채가 결국 상장 폐지됐는데 2,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거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과 기관, 신용보증기금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 정부는 건설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부실이 폭탄처럼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4월 위기설입니다.

 

정부는 4월 위기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일 기자들에게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위기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도 문제다

 

팀 월버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3월 25일 지역구 행사에서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라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가자지구를 핵폭격하자는 듯한 주장이었습니다.

 

월버그 의원의 주장은 비인도적 망언입니다. 

 

이런 망언은 왜 나왔을까요? 

 

미국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를 군사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였다면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 답답해서 이런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3월 13일 미국이 이란과 비밀리에 만나 홍해 무역로 안전 보장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이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올해 1월 오만에서 이란과 비밀 회담을 하면서 예멘의 후티가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멈추도록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홍해 바닷길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이란에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을 제압했다면 굳이 적대 관계인 이란을 몰래 만나 아쉬운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후티 반군 문제를 이란과 협상해서 풀어야 할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이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월에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는 시작 전에 떠들썩했던 분위기와 달리 언론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규모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취소되었고 미국의 전략무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대규모 화력훈련을 연달아 진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여기에 한미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밀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쟁 준비에 미흡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이틀째 되는 날인 3월 5일 미사일사령부 예하 부대가 야간 이동훈련을 진행하다 현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발사대의 바퀴가 빠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미사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3월 27일에는 동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1함대사령부 소속 참수리급 고속정에 타고 있던 부사관(상사)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훈련 중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의 전쟁 준비 태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3월 27일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만약 북한이 서해상의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 국경을 정의하고 북한 영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있게 된다”라며 “서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위기가 고조된다’, ‘난감해진다’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걸 굳이 ‘벼랑 끝에 있게 된다’라는 대단히 수세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흡수통일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31일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흡수통일을 하려면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상대 체제를 적극적으로 흔들어서 마음을 녹여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이 사회주의 진영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독이 동독에 적극적으로 평화, 화해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흡수통일이 가능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중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화해 정책을 폈는데 이를 동방 정책이라 부릅니다. 

 

특히 동독에 약 18년 동안 57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또 동서독 간 우편 교류, 전화 교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전과 달리 미국 등 서방이 군사적으로 북·중·러에 밀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붕괴가 예상될 정도로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평화공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대결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흡수통일 이야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 국힘당의 말들을 들어보면 흡수통일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 선거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선거 조작으로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게 한 ‘특등 공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힘당 중앙선대위는 총선을 앞둔 3월 25일 ‘이 나라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라고 긴급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이유는 현수막 내용이 틀렸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득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국힘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기면 종북세력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북한이 야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야권이 선거에 이기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접수한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 국힘당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존재가 북한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한국이 북한에 그런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료는 없으니 누가 누구를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