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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은 물러가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4/04/11 [17:26]

[기고] 윤석열은 물러가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입력 : 2024/04/11 [17:2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권자인 민중의 승리로 끝났다.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단호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천심이었다.

 

이번 선거로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였다.

 

민심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등 거야(巨野)에게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라고 힘을 주었다. 배신자도 철저하게 민중이 응징했다.

 

민심은 또한, 신진 정치인도 탄생시켰다.

 

하지만 국힘당에는 여러 암 덩어리 복병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 대결만 남아 있다.

 

2004년 17대 총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선거와 정당명부제

 

2004년 17대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선거였다.

 

노무현은 탄핵 직전, 야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 위반에 대한) 사과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민중에게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의 강한 결기를 노무현은 남겼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협공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04년 3월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민중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분노했다.

 

노무현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나와, 열린우리당이란 초미니 여당을 급조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정당과 다르게 지역을 초월해 정책과 성향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을 결합시켜 60.6%의 투표율로 과반수를 넘는 152석의 파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은 겨우 121석을 얻었다.

 

사상 최초로 자유주의자들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5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처음으로 정당명부제가 도입되어 비례대표 8석에 지역구 2석으로 제3당이 되었다. 1960년 4월혁명 공간 7.29민참의원 선거로 얻은 혁신계 6석(사회대중당 4석, 한국사회당·혁신동지총연맹 각각 1석)보다 더 많은 의석이었다.

 

또한 여성이 비례대표에서 29명,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어, 여성할당제로 여성의원이 증가했던 이전 16대 총선의 16명보다 두 배가 넘었다.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군부정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이용했고, 야당의 공천 자금원 노릇을 했다.

 

17대 총선으로 비례대표제가 마침내 여성할당제, 정당명부제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접근하였다.

 

18대·19대 총선과 통합진보당의 선전

 

2008년 18대 총선은 46.1%의 저조한 투표율로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하며 범박근혜계가 압승했다.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을 얻었다.

 

2010년에는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강행과 세종시 수정안 사태, 무상급식 반대, 천안함 북풍에 대해 민심은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2011년은, 또 한 번 4.27보궐선거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구제역 사태로 인한 사상 최악의 농민 고통, 한진중공업 등 노동운동 탄압과 비정규직 양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무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무상급식 반대,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전쟁광 반역정권을 파멸시켰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시민사회진보세력의 야권연대 승리라는 값진 결과도 만들었다. 

 

2012년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127석)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54.2%의 저조한 투표율로 새누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과반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다. 

 

통합진보당은 갈등이 남아 있는 물리적 3자 통합과 원탁회의 등 중재로 겨우 봉합이 되었지만, 시간만 끈 야권연대로 절호의 대승 기회를 잃었다. 또한 원탁회의는 민심의 주체가 아니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청년, 빈민 등 각계각층이 모두 나서도록 감동도 주지 못했다.

 

이런 갈등의 정세 속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취임 초부터 촛불시위로 국정이 마비된다.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촛불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배후로 통합진보당을 몰아세웠다. 그리고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20대 총선 그리고 박근혜 탄핵

 

박근혜 정부는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구실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시켰다.

 

이후 정당법 제47조, 제48조 제2항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만다, 그리고 정당법 제40조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했다. 특히 정당법 제41조 제2항으로 같은 명칭의 정당을 만들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로 금지당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참사가 일어나 304명이 희생된다. 이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국기는 문란 된다.

 

분노한 민심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중의 단호한 심판과 58.0%의 투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빼앗았다. 새누리당은 122석,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었다.

 

그러나 16년 만에 여소야대와 20년 만에 3당 체제의 국회를 만들었지만, 민중을 위한 진보정당은 여기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폭정은 ‘묻지 마 쌀개방’을 일으켜 농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농민 시위를 강제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를 직사하다, 급기야 백남기 농민을 살인한다.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317일 동안 서울대병원 앞에서 천주교 사제단과 민중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그리고 촛불은 촛불항쟁의 시작인 1, 2차 촛불로 점화됐다. 마침내 위대한 1,700만의 촛불항쟁은 박근혜를 탄핵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재 재판관의 발표는 사실상 주권자 민중이 촛불로 이루어 낸 것이다.

 

민중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항쟁을 통해 무능,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를 대통령 권좌에서 쫓아냈다.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그리고 진보정당

 

2020년 21대 총선은 위대한 민중의 심판과 66.2%의 투표율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03석, 국민의당이 3석을 얻는다.

 

민중은 진보(최선)보다 희망(차선)을 선택했다.

 

민중은 당선 가능한 차선을 선택하여 제2의 유신정권 박근혜 국회를 준엄히 응징했다.

 

1934년 중국공산당이 대장정 시, 주력 중앙과 1방면군의 8만 6천 명 대병력은 연안에 도착 때는 칠천 명도 못 되고 장렬히 전사한다. 

 

그러나 큰 대가를 치르며 대장정 길에 뿌린 혁명의 씨앗과 ‘준의 회의’를 통한 북상항일(北上抗日)의 기치는 마침내 일본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시키고 마지막엔 미국도 몰아낸다.

 

당시 장국도 등 4방면군은 세력을 지키면서 중앙을 장악하려다 결국은 세력도 지켜내지 못하고 국민과 당으로부터 배척당한다.

 

진보정당은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쉬지 않고 민중과 함께, 연대 연합하며 씨앗을 뿌렸다.

 

이것이 오늘 진보정당의 22대 총선의 결과이다.

 

이제 21대 180석의 무능한 민주당 국회는 필요 없다.

 

그동안 선거 공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비와 자비를 통해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 

 

천심과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

 

윤석열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자!

 

역대 정권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에 와서 급기야 9.19남북군사합의마저 폐기되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평가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지금 미국은 내부 분열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게 이 땅에 식민과 분단 그리고 예속을 넘어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이다. 특히 35년간 국권을 강탈하고 강제 징용·징병으로 조선인의 생명권을 짓밟았다. 반인권·반인류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 태평양전쟁으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본이 전쟁범죄 사과는커녕 이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세계를 위협하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당장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윤석열은 역대 대선 중 가장 박빙으로 겨우 당선되었다. 윤석열은 이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과 ‘역사 전쟁’으로 수구세력을 집결시켰다. 특히 단독정부 수립으로 조국을 분단시킨 원흉이자 1960년 4.19혁명으로 이미 민중으로부터 단죄받아 쫓겨난 이승만을 치켜세웠다. 또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편 갈랐다. 우리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부역자 청산과 일제 잔재 청산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윤석열 2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무려 9개이다. 모두 이 거부권으로 가장 맨 앞에서 피해를 본 건 노동자와 농민이다. 특히 언론 장악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민주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세계적인 도시라 하는 서울에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모두 다 책임 회피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이 땅의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열린 새 시대의 주역은 우리 민중 자신이다!

 

총선 승리로 확인된 민심으로 새로운 자주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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