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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을 바란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10:38]

국민은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을 바란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5/13 [10:38]

4.10총선 이후 국민의 관심사 중 하나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누가 되느냐이다. 

 

여론조사 업체도 국회의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국민은 추미애 민주당 당선자가 국회의장으로 적합하다고 답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추미애 당선자가 45.8%를 차지했으며 조정식 의원 5.4%, 정성호 의원 4.6%, 우원식 의원 3.9% 순이었다. 

 

대내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래서 전·후반기로 나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국회의장 권한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 정리권,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감독권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지금까지 보통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을 그 당에서 합의 추대해 본회의에서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치열하다. 

 

민주당은 지난 7~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접수했다. 6선의 조정식 의원·추미애 당선자,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현재 추미애 당선자와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12일 정성호 의원은 사퇴했고 조정식 의원은 추미애 당선자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했다. 

 

22대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21대 국회의장들의 행보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주며,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전·후반기 의장이었던 박병석·김진표는 개혁법안에 ‘합의’를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을 막거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도록 중재안을 내는 등 개혁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로 되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박병석은 2021년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안을 ‘합의’가 안 됐다는 명분을 앞세워 상정을 가로막아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박병석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부패·경제범죄) 수사 기능을 모두 빼고 수사 개시 권한 또한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에 국힘당이 반발하자 박병석은 합의를 언급하며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박병석은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국힘당의 주장을 반영해 부패·경제 범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인 김진표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합의를 강요하며 특검 상정을 반대해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국힘당과 합의하라’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김진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게 국회를 내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런데 김진표가 의장인 시기에 국회는 약 20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김 의장이 너무 쉽게 길을 터줬다”라면서 “그러다 보니 국회가 정치검찰의 사냥터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21대 전·후반기 국회의장은 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을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로막으며 민심에 역행했다.

 

국회의장들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합의’를 거론하고 있다. 국회법 20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21대 국회의 한계를 지켜본 국민은 22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심이 반영된 개혁법안을 통과하는 데 걸림돌로 되지 않는 인물을 국회의장으로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민심을 받들고 따르는 인물을 22대 국회의장으로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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