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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의 불법 사찰, 압수수색 규탄한다”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1:30]

시민단체 “경찰의 불법 사찰, 압수수색 규탄한다”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06/13 [11:30]

  © 이인선 기자

 

‘김순호파면 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국민행동)은 13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의 밀정 행위, 진실을 규명하라”,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하라”, “시민단체 불법 사찰, 압수수색 규탄한다” 등을 외쳤다.

 

전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 왼쪽부터 박석운 국민행동 대표,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용혜인 국회의원.  © 이인선 기자

 

박석운 국민행동 대표는 “밀정 공작은 실정법상 위법 행위다. 그리고 인륜·도덕상 용납될 수 없는 이른바 천벌 받을 그런 행위”라며 “(전날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과잉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압수수색 집행이었다. 우리는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의 공개 사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가져간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자료를 다시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찰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밀고하고 탄압한 대가로 출세한 김순호는 경찰대학장이라는 꽃길까지 밟으면서 무사히 정년퇴임까지 성공했다. 김순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민주 열사들의 죽음, 그리고 삶을 생각하면 비극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공안 통치의 부역자가 경찰 고위직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극을 스스로 자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순호의 어두운 이면을 국민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렸던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압수수색 했다”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 공권력 남용과 시민단체 사찰 문제에 대해 따져 묻겠다.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라고 했다.

 

▲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왼쪽)과 장석우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이인선 기자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은 “과거 공작 정치의 온상이었던, 수많은 열사들을 죽였던 경찰청에서 김순호 편을 들어서 이 사건을 파헤치겠다고 나서는 게 제대로 된 온전한 사회인가?”라며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해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사회 꼭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장석우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존안자료라는 것이 군의 민간인 사찰 결과물이다. 즉 그 자체가 불법 자료라는 이야기다. 1998년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군의 민간인 사찰 정보가 단순한 불법을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자료라고 판단을 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유사한 판단이 있었다”라며 압수수색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인선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이 추모연대에서 압수수색 한 것은 김순호 존안자료와 관계없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와 김순호파면 국민행동의 회의 자료 파일이다”라며 “이를 압수해 간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사찰이고 탄압이다. 이렇게 적법을 가장한 추모연대 압수수색이 김순호파면 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을 통해 공안기관 감시활동 시민사회단체들로 탄압이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밀정 의혹과 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김순호 본인이 떳떳하다면 후배 경찰들 뒤에 숨지 말라. 당당히 나서서 해명하라”라며 “우리는 밀정 김순호를 옹호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그리고 경찰청, 서울시경 광역수사대가 가장 압수해간 자료를 당장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청 정문 앞에서 20여 분간 항의 행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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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정문 앞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인선 기자

 

▲ 참가자들이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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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참가자들과 기자들을 밀어내고 있다.  © 이인선 기자

 

▲ 항의 행동 후 경찰이 정문 문을 닫았다.  ©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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