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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친일매국] ①라인야후 사태와 미국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7/07 [15:25]

[윤석열의 친일매국] ①라인야후 사태와 미국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4/07/07 [15:25]

▲ 2023년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삼자 회동을 했다.  © 대통령실

 

라인야후 강탈 시도 과정 정리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라인야후 강탈’ 시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6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합작 회사 A홀딩스를 설립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의 약 64%를 가지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나눠 가지며 이를 통해 라인야후를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2021년, 일본 자민당에서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경제·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당시에는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꺼낸 주장에 그쳤고 일본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던 일본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지분 매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과실로 라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3~4월 2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라인야후에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뱅크에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의 지분을 가져오라고 주문한 것이다.

 

6월 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했던 3~4월,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났다. 아마리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가까운 유력 정치인이다. 

 

당시 만남에서 아마리 본부장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앱 개발 등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회장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 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냈다. 6월 18일 라인야후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했다. 또 네이버로부터 기술 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써, 2025년 3월까지 라인야후가 기존에 써오던 네이버클라우드 인증 기반 체계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당장 이뤄질 분위기는 아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7월 초까지 라인야후에 지분 매각에 관한 결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양사(네이버·소프트뱅크)는 단기적으로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7월 2일 최수진 네이버 대표는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냈다. 이는 지분 매각을 두고 한국에서 거세게 터져 나오는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7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할 것”이라면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네이버에 힘을 실어 일본의 야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지분 매각은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며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라인야후 강탈 위기에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적나라한 라인야후 강탈 시도에도 윤석열 정권이 모른 척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속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까지 라인야후 사태에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개입설을 주목해 볼 만하다.

 

미국이 라인야후 사태에 개입한 정황은 2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라인야후를 구성하는 기둥 중 하나인 야후재팬의 뿌리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다. 야후재팬은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야후!’가 모체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함께 라인야후를 설립하기 이전까지 미국의 입김이 미치는 야후재팬을 통해 일본 내 인터넷 사업에 주력해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5일 소프트뱅크 측은 미국 측에 1,785억 엔(약 1조 5,340억 원)을 지불하고 ‘일본에서의 야후, 야후재팬’ 상표 사용권을 얻었다. 이전까지 소프트뱅크 측은 매년 야후라는 이름을 쓰는 대가로 미국 측에 꼬박꼬박 100억 엔(약 86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 왔다.

 

일본 매체 ‘Impress Watch’의 2021년 7월 5일 자, 7월 12일 자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5일 소프트뱅크 측은 미국 측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소프트뱅크 측은 미국 측과 새로운 계약을 통해 ▲야후, 야후재팬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상표권 취득 ▲일본에서의 브랜드 사용 및 기술 이용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계약서에는 미국 측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야후재팬의 이름을 쓰고 각종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미국이 소프트뱅크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라인야후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림수다.

 

6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는 「긴장된 시기에 일본과 한국이 한 앱을 놓고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메시징 앱인 라인 운영자를 소유하는 합작 투자로 (한일 간) 지정학적 관계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했지만, 지금 그 파트너십은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관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양국 관계에 다시 스트레스를 줄 것을 우려한다”라고 보도했다. 

 

또 한일 간 작은 문제가 생겨도 외교·국방 정책에 두루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라고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역시 미국이 라인야후 사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권 들어 일본의 역사왜곡에 면죄부를 준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 등 한일관계의 여러 사안마다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중요한 치적으로 강조해 왔다.

 

미국으로선 한일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될 민감한 라인야후 사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이로 미뤄볼 때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굴복시켰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돌아보면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불과 2주 전인 2016년 11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졸속 체결했다. 

 

당시 박근혜는 탄핵 국면이라 국정 장악력이 없었고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국민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이다. 여기에는 박근혜도 거부하기 힘든 세력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발 여론이 큰 한일 군사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했다.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일 군사 협력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며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어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미국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 역시 자신의 이익인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듯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해 굴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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