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내홍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보사 소속 박 모 여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보사 내홍이란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여단장이 정보사 비밀 사무실 사용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고소까지 한 사건이다.
한편 대북 정보 사업의 핵심 부서인 정보사의 지휘부가 이처럼 파국적인 상황이 된 것을 두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논란이 된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도 쟁점이다.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사는 4월에 이미 해당 군무원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블랙요원 명단 유출이라는 엄청난 사건치고는 조용히 처리했다.
해당 군무원은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정보사령관과 여단장 등 지휘부가 이 사건을 조용히 덮기로 합의하고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7월 26일 김민석 의원이 언론에 이 사건을 공개하자 정보사는 30일 방첩사를 통해 부랴부랴 해당 군무원을 구속했다.
김민석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몇 주 전에 관련 사건을 제보받았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군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6월 혹은 7월 초에는 이미 국방부와 정보사도 이 사건이 외부에 유출되었음을 파악했을 것이다.
정보사는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니만큼 김 의원이 제보를 받은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적당히 덮으려던 사건이 국회의원에게 알려졌으니 정보사 안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감정싸움이 일어난 끝에 7월 17일 박 여단장이 정보사령관을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군부 장악력이 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원래 지휘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인사권자가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갈등이 커지다 못해 고소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도록 윤 대통령은 상황을 거의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방부장관을 교체해 뒷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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