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하고 연이어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관한 기자 질문에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6.25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이런 공격을 먼저 하면서 시작”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들을 통해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쟁이 나면 ‘반국가세력’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처럼 강조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걸 보면 정부가 이 문제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느끼는 심각한 경제문제나 심각한 의료 현실, 저출산 문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정작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관심이 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둘째는 예비검속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검속이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미리 체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안의 ‘적’을 언급했다.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을 만들어 전쟁이 나자마자 예비검속을 통해 대량 학살을 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보도연맹, 예비검속 같은 것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던 듯하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런 게 모두 불법이고 위헌이다. 

이걸 하려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셋째는 예비검속의 대상이 정부 비판 세력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면 ‘반국가세력’은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서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강조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 들어 ‘반국가세력’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다. 

2022년 1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던 ‘간첩단 사건’이 있기는 한데 초반에 떠들썩했던 분위기와 달리 1년 반이 넘도록 재판이 지지부진해 과연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오히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을 거쳐 북한으로 기밀 정보를 넘긴 사건은 군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의자를 구속조차 하지 않다가 언론에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사를 진행했는데 정작 ‘간첩죄’를 적용하지도 않는다. 

이걸 보면 정부는 진짜 ‘반국가세력’을 소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소탕하는 게 목적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