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의료대란은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인 정 정책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촛불행동tv 특집 대담 「의료대란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윤석열, 끌어내리는 게 답」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의료대란을 고의로 유도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6차 촛불대행진’에서 발언하는 정형준 정책위원장.  © 김영란 기자

 

정 정책위원장은 방송에서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을 한다고 포장하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계획이나, 연구나, 합의는 전혀 없이 2천 명 증원을 발표해 의사들의 반발을 유도한 뒤 “반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이익’이란 “건폭몰이로 화물연대 노동자들 때려잡듯이 어떤 기득권 카르텔을 분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이미지를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 정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건 맞지만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개혁적으로 될 수도 있고 반개혁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95% 이상이 민간 의료 공급인 국가”라면서 “병원 자본이나 민영 보험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들이 싼값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의 민간 병원은 수익성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를 최저로 고용”하며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면 병원들이 의사를 더 고용해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의사 월급만 줄인다는 것이다. 

 

정 정책위원장은 2022년 7월 말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사건의 전말을 예로 들었다. 

 

아시아 최고 병원인 아산병원에 뇌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2명 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한 명은 휴가, 다른 한 명은 학회를 가는 바람에 간호사가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2명뿐이면 평소에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뇌출혈 환자를 받을 수 없다. 

 

한국은 인구 대비 신경외과 의사가 적은 나라가 아니지만 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전문의가 2명뿐이고 나머지 23명의 신경외과 의사는 다른 분야 수술만 한다. 

 

병원 처지에서 뇌수술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뇌수술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 정책위원장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더 자주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검사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수 치료부터 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가 있”지만 뇌수술은 환자도 많지 않고 뇌출혈이 있다고 해서 여러 번 병원에 오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기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의사 증원만으로는 의료개혁이라 할 수 없고 “지역의사제라든지 지역의료원이나 아니면 특정 진료 과목을 정해서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든지 뭔가 대형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어야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민주당이 공공의대법, 지역의사법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협회를 자극할 수 있는 안건”이라서 못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2천 명 증원이 훨씬 더 의사들을 자극하는 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이 아닌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 정책위원장은 “‘이런 거는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라는 식으로 박민수 차관이 이야기했”는데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시장 이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리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결국 의대 증원 문제는 “(민간) 병원이나 민영 보험에서 좋아할 만한, 이 자본이 가장 흔쾌히 ‘윤석열 오케이! 당신 정부가 우리 돈 더 벌게 해줬어’라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끌고 가게 된 것”이라는 게 정 정책위원장의 결론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영리병원 허용 ▲의사, 간호사 증원 ▲원격 의료 즉 비대면 진료 허용이었다. 

 

정 정책위원장은 “이 세 가지가 다 의료 시스템에 본인들이 돈 벌려고, 빨대 꽂으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 모든 계획이 그냥 머리에서 공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는 걸 그대로 다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식 의료 제도의 폐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정 정책위원장은 의사 증원이 자본의 요구였지만 “진보적인 요구로 포장된 것은 의사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400명 증원을 추진할 때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하면서 진료 거부를 한 것 자체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진보적인 요구로 탈바꿈이 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 증원에 반대해서 진료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타당성이 맞지 않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영리적인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충분히 파업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정 정책위원장은 1시간이 넘는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미국식 의료 체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방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