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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대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반제 자주 투쟁이다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4/10/01 [14:54]

[기고] 시대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반제 자주 투쟁이다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입력 : 2024/10/01 [14:54]

4.10 22대 총선 투쟁 이후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투쟁이 본격 가동됐다.

 

지난 28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개최된 ‘퇴진 광장을 열자!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시국대회)’가 그것이다. 

 

‘시국대회’는 수도권,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제주, 광주, 울산,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물론 하루 전에 대전, 대구, 경북에서도 개최됐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가 공동 개최한 ‘시국대회’에는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주최 측)이 참여했다. 

 

특히 수도권대회에는 만여 명(주최 측)이 참여했다. 

 

 

아래는 작년 ‘11.11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서 나온 차고 넘치는 퇴진 이유이다.

 

“▲전쟁 위기, 평화 파괴 ▲강제동원 굴욕 해법, 자위대 한반도 진출 뒷받침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법 거부 운운 ▲농업파괴, 농민 말살 ▲언론장악, 집시법 개악 ▲검찰독재, 민주 파괴 ▲주권 포기.” 

 

이번 ‘시국대회’에서는 여기에 ▲부자 감세, 민생 파탄 ▲성평등 정책 후퇴, 여성 인권 후퇴 ▲미국 패권 추종, 대북 적대 ▲친일 역사 쿠데타, 굴욕 외교가 더 추가됐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퇴진 이유는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 등 윤석열의 거부권이다.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수도권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전국에서 개최된 대부분 ‘시국대회’에는 모두 ‘퇴진’ 구호가 나왔다.

 

연합뉴스(9월 28일) 「주말 서울·부산 등 11개 지역서 “尹정권 퇴진” 진보단체 집회」 기사이다.

 

“토요일인 28일 오후 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골적인 왜곡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이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고 온갖 비리로 얼룩진 부도덕한 권력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5천 명,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중략)

 

부산에서도 이날 오후 4시 진구 전포사거리 앞에서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 시국대회’가 열려 1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현 정부에는 답이 없다’며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14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울산민중행동도 오후 4시 30분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권이 노동조합을 범죄단체인 양 ‘수사 몰이’를 하고 반대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 칭하며 야당과 진보정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실질임금은 3년째 하락하고 외식값은 너무 올라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광주대학생진보연합 등 60여 명은 오후 5시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대로 둘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중략)

 

전국민중행동은 이날과 전날 열린 14곳 집회의 참석자가 모두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중행동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무현·문재인 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촛불시위와 촛불항쟁

 

촛불시위와 촛불항쟁은 노무현·문재인 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 모두 일어났다. 그러나 내용은 정권·정책 지지와 퇴진·국정농단 처벌 등 완전히 극과 극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은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찬성 193표, 반대 2표)된 이후 그날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며 시작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 지방에서도 탄핵 가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권 때는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는데, 4월 29일 MBC PD수첩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광우병 의혹을 제기하면서 ‘광우병 촛불대행진’이 시작됐다.

 

이후 5월 6일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대책위)’를 발족해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다. 당시 고무적인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이끈 세대의 자녀가 참가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2012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각종 시국 사건 관련한 대책위가 결성되어 촛불시위와 촛불항쟁을 주도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 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시국회의(국정원시국회의)’,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공안탄압대책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 등 사안마다 대책위가 만들어져 촛불시위를 이끌었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다양한 운동을 하나로 모아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시작됐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 그리고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NO, BOYCOTT JAPAN’이 일어났다. 2019년 680여 곳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발족해 ‘日, 역사왜곡 사죄하고 경제침략 중단하라’는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9월 16일부터 시작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로 되었다.

 

그러나 민중의 촛불시위와 촛불항쟁으로 민중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대안세력이 없다 보니 항상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이다. 그리고 ‘반제 자주’이다

 

4.19혁명 이후 국회해산 없이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4.19를 혁명이 아닌 의거로, ‘혁명을 비혁명적인 방법으로’라는 구호를 내걸며 혁명을 부정하였다. 적어도 혁명을 주도한 책임세력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하였는데 4.19혁명은 그러질 못하였다. 단지 이승만만 끌어내렸다. 

 

촛불항쟁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만 구속했지, 국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항쟁을 이끌고 완성할 책임세력이 없었다. 거대 양당이 점유하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고, 진보정당과 촛불이 대안세력을 만들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

 

이번 ‘윤석열 퇴진 투쟁’은 4.19혁명과 박근혜 탄핵을 뛰어넘는 ‘사회대개혁 대안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시국대회’는 이제 시작이다 보니 아쉬움도 있다.

 

그중 하나는 ‘비상시국회의’를 대표해서 발언한 목사가 시대정신을 ‘윤석열 퇴진’만 보고 민중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민중은 ‘반제 자주’를 원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종노릇만 할 것인가.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으로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세계는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특히 미국과 서방은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조상의 땅을 강탈한 미국을 ‘괴물’로 부른 원주민 쇼니족의 지도자인 칙시카가 한 말이다.

 

“백인이 공정한 싸움에서 인디언을 죽이면 명예롭다고 하지만, 인디언이 공정한 싸움에서 백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한다. 

백인군대가 인디언과 싸워 이기면 위대한 승리라고 하지만, 백인이 지면 대학살이라고 하면서 군대를 더 많이 모집한다.

(중략)

인디언 한 명이 죽으면 우리 민족에게 빈자리를 남기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남기는 큰 손실이 되지만, 백인 한 명이 죽으면 서너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백인은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며, 자연을 자기 뜻에 맞게 굴복시켜 사치스럽게 사용하다가 모두 없어지면 그저 쓰레기를 남겨두고 빼앗을 새 땅을 찾아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백인종은 모두 언제나 굶주린 듯 땅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문명의 엔드게임 1』, 당대, 2008.)

 

‘꽃이나 나무보다는 흙’을, ‘천재보다는 민중’을 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아쉬움이다.

 

목사는 단결을 호소하면서 10.16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를 촉구하였다. 

 

아니 수많은 진보정당의 깃발이 목사 눈앞에 펄럭이는데, 보이질 않는다는 말인가!

 

필자는 전투적 지식인의 표상(表象)으로 중국의 루쉰을 꼽는다.

 

암울한 근대중국의 격동 속에서 적과 동지에 대하여 스스로 모범이 되어 보여 준 루쉰의 준엄하고도 확고한 삶의 모습은 사이비 지식인의 위선과 허구를 가차 없이 들추어냈다.

 

민중은 이미 너무 많이 사대 친미 문재인 정권과 친재벌 민주당의 ‘공과(功過)’를 알고 있다.

 

적어도 양식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 그리고 원로라면 그들의 ‘과’에 대해 비판하고 민중을 보듬어야 한다.

 

루쉰은 ‘꽃이나 나무보다는 흙’을 중요시하고 ‘천재보다는 민중’을 요구하는 대중성으로 더 많은 ‘인민’을 포용해 왔다.

 

그뿐 아니라 루쉰은 단호했다.

 

‘사람이 죽음에 임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적들이여 나를 계속 미워하라. 

나도 나의 적들은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루쉰의 양심은 일체의 감상이 배제된 전투성으로 표출됐다.

 

옛날 동양의 현인(賢人)은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고 했다. 바로 상선약수(上善若水)다.

 

물은 산이 앞을 가로막으면 돌아가고, 분지를 만나면 그 빈 곳을 다 채운 다음 나아간다고 했다. 현자(賢者)는 물이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반면에 민중은 비판과 규율을 원했다.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거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고목과 잡동사니는 거르고 깨끗한 물만 강과 바다로 보내기를 민중은 원하는 것이다.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전망이 어두우면 현재 유리하더라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전망이 밝으면 지금 어렵더라도 싸우라 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 준 민심은 전망이 무척 밝다.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악행을 숨 쉬듯 하고,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과 김건희.

 

이제는 여기저기서 졸개들의 만행이 천하에 드러나고, 윤석열과 국힘당 그리고 검찰의 자중지란이 시작되고 있다. 

 

민중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어둠은 중간 지대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한다.

 

진실은 단순히 참과 거짓으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어둠과 밝음 사이에는 그늘이라는 중간 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늘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진실의 힘이자, 용기이고, 민중이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다. 

 

민중의 힘은 위대하다! 

 

민심을 이긴 독재정권은 없다! 

 

9월 28일 ‘퇴진 광장을 열자!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결의문 일부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10월 8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노동자는 현장에서, 농민들은 들녘에서, 빈민들은 노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진의 국민적 요구를 모아낼 것이다.

 

하나. 이러한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11월 9일, 11월 20일, 12월 7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하나. 박근혜 퇴진 광장을 열어내었던 노동자 민중, 우리가 앞장서서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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