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 시국농성단’(아래 농성단)이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윤석열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 대학생 시국농성단

농성단은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살리는 길”이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실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대학생, 시민이 만나 탄핵의 절박성과 명백한 탄핵 사유를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현직 의원 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여러 정당·단체 인사와 농성단 단원들이 함께했다. 

조서영 농성단 단장은 개회사에서 “이미 탄핵은 시작됐다”라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오직 탄핵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 수요일(20일) 10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대학생 시국농성단

한창민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회 방호과가 공청회 출입을 두고 긴장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이 있는 국회에 그 주권자인 국민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없는 이 환경 자체가 변화를 시켜야 할 문화”라고 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사 영상을 보내주었다. 

인사가 끝나고 3명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의장은 “탄핵을 법적으로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위헌성이 분명한 것들을 찾고 모색하다 보면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에 주목을 돌리게 된다.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이 불법이고 위헌이며 탄핵 사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 이형구 정책위의장.  © 대학생 시국농성단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민생은 파탄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도로 국정농단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서영 농성단 단장은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군인 5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견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후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황운하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배하거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며 “범죄가 아니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다. 군인들은 골프하러 못 가게 하고 대통령 혼자 골프하러 간 것도 성실 의무 위배”라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때는 중대성이라는 기준이 있다”라며 여기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정리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는 약 21가지 정도라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조 단장은 “민심은 탄핵이고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답했고, 권 대표는 “민심은 윤석열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서 그게 가능하다면 탄핵도, 개헌도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결정은 국민이 한다”라고 하였다. 

▲ 권오민 대표.  © 대학생 시국농성단

이 정책위의장은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엉뚱한 논의로 정쟁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국면이 흘러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라고 하였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저쪽’에 힘을 실어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며 탄핵이 어려운 조건들을 설명한 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이 모든 의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탄핵 열기가 사그라드는 함정도 있기 때문에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밀고 가자”라고 제안하였다. 

황 원내대표 답변에 관해 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개헌하든 탄핵하든 국힘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표 계산을 하다 보면 국힘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심이 들끓어 국힘당 의원이 거부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이탈표라는 것도 나온다. 박근혜 탄핵도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이 필요했지만 국민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다. 국민이 탄핵에 대해 압도적인 여론을 모아주면 국힘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에 나설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인용할 것이라는 데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 대학생 시국농성단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의 강득구·권향엽·김준혁·서영교·양문석·이정헌·이재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로 연명하였으며 40개 정당·단체와 350명이 넘는 개인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