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실상 155밀리미터 포탄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무기를 제3국을 경유해 지원했지만,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 자제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북한군 파병 소동을 피우면서 우크라에 한국 살상무기 지원과 국군 파병 합리화, 정당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사정보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미국을 제치고 우크라군의 군사정보국이 북한군 파병 정보를 최초로 발설했다. 곧이어서 국정원이 발표하고 주거니 받거니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 미국과 나토는 발을 빼다가 점차 ‘인정한다’에서 ‘확인했다’로 발전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북한군 파병설 배후에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도 모르게 몰래 우크라이나가 러 본토 공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국무부와 펜타곤 간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북한군 파병 구실로 러 본토를 때렸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전을 위해 만만하다고 여기는 북한을 제물로 바친 다국적 확전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젤렌스키가 구걸했음에도 러 본토 공격을 거부했던 바이든이 두 달 만에 변심해 러 본토 타격을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종전 가능성이 커지자 서둘러 파병설을 극대화하고 북한군 파병을 확전 이유라고 둘러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확전의 근본 이유는 확전으로 전쟁 수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높여놔야 트럼프가 중단 없이 전쟁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에서 “패배한 바이든 정권”이라는 딱지만은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매우 절박한 심정의 발로일 수 있고, 트럼프에 엿 먹이려는 심보일 수도 있다. 가장 최근 전황은 북러연합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군을 거의 전멸시키고 북한군은 러시아의 서남쪽 벨고로드로 재배치됐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우크라에 파견된 참관단이 귀국했고 우크라 정부특사단도 방한했다. 11월 27일 특사단을 만난 윤석열은 북한군 파병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무기 지원과 동시에 ‘천궁’ 방공무기 판매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 돌연 다음날 보도로는 우크라 국방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아마 트럼프 진영의 물밑 압력 때문이라고 보인다.

최근 푸틴의 한국 살상무기 지원 경고에 이어 러시아 외교부도 “한국의 무기로 러시아 국민이 죽어 나가면 한국은 파탄 난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푸틴은 영국을 향해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은 너 차례!”(Behave or You’re the Next!)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 확전 시도에 대해 “실수 말라, 반드시 대응조치가 따른다”라고 원색적 위협을 해댔다. 또 “미국의 패권 집착은 국제 안보 체계 파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는다”라고 맹비난했다. 

미영 미사일 러 본토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가 오레시니크 중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다. 이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신무기로 런던에 18분, 파리에는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 다연장 로켓 말고 또 다른 신무기가 출현할 수 있다면서 나토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전 푸틴은 “1월 20일 이내에 쿠르스크를 완전히 소탕하라”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는 젤렌스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결의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전승국과 패전국의 지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종전 협상에서 나토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의 패배로 전쟁이 끝날 것이고 실권 없는 바이든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토는 물론이고 세계 여론도 우크라전쟁과 바이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감지되고 있다. 영프가 나서서 나토군 파병과 무기 지원을 외치지만 여타 회원국들의 반응은 매우 쌀쌀하다.

트럼프와 푸틴이 확전을 극구 반대하는 것과 반대로 윤석열과 젤렌스키는 확전하지 못해 미치고 환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러 두 정상의 눈에는 윤-젤의 확전 작태가 전쟁광들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칠 수 있다. 트-푸의 확전 반대를 무시하고 한국이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을 강행한다면 절대로 두 정상이 그냥 침묵으로 끝낼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의 확전에 대한 경고를 국익 차원에서,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기 안보가 중요하면 남의 안보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라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면 불행과 분쟁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선 좋은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열강들은 통독 협상 당시 나토가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나토가 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동진을 계속했다. 

우크라에 준나토 회원 대우를 해주고 나토와 수시로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또한, 미영 특수부대가 주둔해 우크라의 군사화, 나치화에 적극 부역했다. 심지어 미 정보국과 국무부가 봉기를 뒤에서 조종해 합법적으로 당선된 중립적 입장의 야누코비치 정권을 타도하기도 했다. 사실 우크라 비극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전은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의 안보가 충돌해 터진 대전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미러의 대리전이라 부른다. 

우리의 경우를 보자. 윤 정권은 한반도 주변에서 연 300회 이상 크고 작은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몇 달 전에는 한·미·일의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에 맞서 중러가 전투함 400대를 동원해 합동해상군사훈련을 벌였다. 북한이 중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동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모든 안보 체제 및 기구에 끼어들어 중러를 비난, 반목하는 것은 외교 패착이다. 

지난해 윤석열은 온 나라가 물난리로 제정신이 아닌데 키이우로 날아가 젤렌스키 앞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 “사즉생 생즉사”를 외치며 젤렌스키와 함께 러시아를 끝까지 무찌르겠다고 맹세했다. 그뿐 아니라 국제회의에 출석하기만 하면 중러를 비판, 비난하는 게 일이다. 이를 지켜본 푸틴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선자 신분인데도 트럼프는 종전을 염두에 두고 유관국들에 확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자유 민주를 외치면서 핵전쟁으로 몰아가는 네오콘 기득권세력을 박살 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매우 격노했다. 트럼프 진영도 “군산복합체가 3차 대전 음모를 꾸민다”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장남은 “군산복합체가 우리 아버지의 종전 평화 계획을 파탄 내고 있다”라며 펄쩍펄쩍 뛰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지금 윤-젤 정권이 확전을 접고 적극 트-푸 평화 정책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큰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너무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종전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사람은 트럼프와 푸틴이다. 지난 5월에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일당은 협상 탁자에 앉지도 못할 수 있다. 협상 결과가 우크라에 불리하게 도출될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1기에서 못 하고 미뤘던 주한미군 철수를 전격 앞당길 수도, 북미관계 개선에 전격 나설 수도 있다. 

자국의 안보는 양보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안보를 위해 남의 안보를 해치는 건 불안정한 안보이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우크라전이 결정적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윤 정권이 바다, 육지, 하늘에서 갖가지 형태의 다국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러에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선 안 된다. 그것은 되레 이웃들과의 반목,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북러가 신조약에 따라 밀착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 추종세력은 매우 위험하다고 아우성친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도 신기하다. 북한군 파병은 북러조약에 따라 이뤄진 합법 조치라는 걸 부정할 도리는 없다. 이는 이들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시빗거리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단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선다면 시비 자격은 있다. 

설령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파병됐다 해도 러시아 내부 전쟁이기 때문에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러시아가 거의 장악한 우크라 동부 전선에 굳이 북한군이 파병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나토에 시비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어 푸틴이 무리한 결정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군의 파병을 확전 구실로 삼는 행위는 주권국의 내정간섭일 수 있다. 

곧 트럼프 시대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한미가 좋은 관계로 출발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상적 한러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게 매우 절박하다. 이제 한러관계가 더 나빠지면 우리 경제 안보에 큰 타격이 온다. 러-우 확전 방지 및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해 70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11/28)을 열었다. 참 좋은 징조다. 살상무기 지원 결사반대에 적극 동참하자! 윤석열이 전쟁에 목을 매는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위기 탈출을 위한 계엄령 선포 때문이라는 걸 알고 탄핵 대열에 동참하면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