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웨덴국제평화연구소 "북한, 대전차 미사일 수출 계속"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0:33]

스웨덴국제평화연구소 "북한, 대전차 미사일 수출 계속"

이용섭 기자 | 입력 : 2017/02/23 [10:33]
▲ 시리아 육군이나 친정부민병대들이 사용을 하는 무기들 중 조선에서 제조한 무장장비들이 상당수 이른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또 예멘군(서방에서는 후티반군 내지는 예멘반군이라 비하)이나 예멘민병대 그리고 안사룰라 전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조선에서 제조된 것들이다.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사용하는 무기들 역시 조선에서 제조된 무장장비들이 거의 다 이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군인들이 이동식 로켓 발사대에 앉아 있는 장면이다. 사진출처:VOA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조선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소형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스웨덴의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다. 특히 탱크를 파괴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활발히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소형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인민저항위원회(PRC)가 대전차 미사일을 북한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과 수단 또는 이집트를 통해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의 보고서 내용을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하였다.

 

이 연구소의 피터 웨저먼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소형 무기들과 구식 기술을 6~7개 나라에 계속 수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 내용을 VOA 전하였다.
 
한편 2006년 10월 조선이 핵 시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 조선 제재결의안 1718호를 내왔다. 대 조서 제재결의안 제8항 a조 ⅰ,ⅱ¹에 적용된 무기들을 b조에따라 타국에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재결의안에 따라 조선은 타국에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수출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 서방세계와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란과 시리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북한 무기 수입국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제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한 웨저먼 선임연구원의 말을 전하였다.

 

또 미국의 소리방송은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1억 달러를 넘었던 북한의 연간 무기 수출이 8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에도 제기됐다.”고 보도하였다.

 

이스라엘의 군사전문 매체인 ‘데브카파일’은 지난달 24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 주 동안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불새-2 배송화물이 리비아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새로운 땅굴을 통해 가자지구 내 하마스 손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였다.

 

또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집트 당국이 지난해 8월 이집트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에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발견해 압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고 교도통신을 인용하여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대전차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지난 해 2월에 있었던 조선의 반땅크미사일훈련을 전한 조선 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정은 동지께서는 휴대용 레이저유도 반탱크 로케트로서는 이 로케트가 사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고, 파괴력이 놀랄만한데….”라고 보도한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을 녹취하여 보도하였다.

 

조선이 실시하는 훈련에서 무장장비의 위력적인 모습을 방송을 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대해서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무기 과시는 대외 억지용뿐 아니라 무기 수출도 겨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VOA는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무기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미 국방부의 ‘북한 군사안보동향 보고서’의 내용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 보고서에는 특히 “중대한 외화 수입원인 무기 수출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지적되어 있다.

 

VOA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도 지난해 2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MANPAD)을 확산시키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중동전선에 대해 보도를 한 바와 같이 시리아 육군이나 친정부민병대들이 사용을 하는 무기들 중 조선에서 제조한 무장장비들이 상당수 이른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또 예멘군(서방에서는 후티반군 내지는 예멘반군이라 비하)이나 예멘민병대 그리고 안사룰라 전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조선에서 제조된 것들이다.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사용하는 무기들 역시 조선에서 제조된 무장장비들이 거의 다 이다.

 

현재 예멘전쟁에서 사용되는 대단히 위력적인 무기들인 반탱크미사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단·중거리미사일 등은 대부분 조선에서 제조된 것들이다. 물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조선의 최첨단 무장장비가 아니라는 것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조선의 구식무기들도 예멘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제 최첨단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페르샤만 동맹군들 그리고 사우디가 이끄는 고용병들을 압도하고 있다. 예멘군과 예멘민병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들은 미국의 최첨단 제3세대 패트리어트 미사일요격체계를 뛰어넘는 능력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21일자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가해도 외적(外敵)과 외부(外部)의 사주를 받은 국내 반란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라면 위력적인 무기에 대한 구매의욕을 가지지 않을 나라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라는 것은 서구 자본주의경제학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기본 이론이다. 자신들은 무한정 무기를 팔면서 조선만 무기를 팔지말라? 그게 과연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경제학의 이론이나 논리에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왜 그리도 제재를 가하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이 문제 역시 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고품질의 상품을 저가로 시장에 공급을 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상품을 선호하고 누구라도 그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시장에 출시된 그 상품은 순식간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서구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역시 경제이론의 기본 법칙이다.

 

그렇다면 오랜 동안 시장을 독점하고 저질의 상품을 고가에 팔아온 공급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기존의 업자들은 100% 도산하고 말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조선이 “악의 축”이나 “악마 국가”라서가 아니라 500여 년 동안이나 세상을 유린해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으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서구제국주의세력들은 기를 쓰고 조선을 “악마화”하면서 고사(枯死-말라 죽이다)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 세상이 전쟁이  없고 분쟁과 혼란 그리고 혼미가 없어진다면 무기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던 전쟁무기상(戰爭武器商)들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구촌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이곳저곳에 전쟁과 분쟁,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가려보아야 한다. 진정 오늘 날 어떤 세력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럴 때만 개인적으로도 희생을 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갈 수가 있다.

 

 

----- 우 첨자 주석 -----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1718호 제8항 a, b조에 규정된 수출금지 무기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b) 북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군사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민족 국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