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가 적폐청산을 위해 이명박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적폐청산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1시 40분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나서 이명박 구속수사, 적폐청산을 중단 없이 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두 상임대표는 “2017년을 ‘철저한 적폐청산의 길을 연 해’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촛불항쟁 이후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상임대표는 “지금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놓인 형국”이라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고, 김관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결 고리로 주목받아온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고 지적했다.

두 상임대표는 검찰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상임대표는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덮으려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한 뒷수습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내년 2월이면 끝이 난다”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두 상임대표는 “지금은 국민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때처럼, 이명박을 보내야 새해가 온다는 ‘송MB영신(送MB迎新)’의 심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명박 구속수사 촉구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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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이 나서 이명박 구속수사, 적폐청산을 중단 없이 이어갑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촛불항쟁으로 시작한 2017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적폐청산 수사에 국민들은 커다란 지지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제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발생되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철저한 적폐청산의 길을 연 해’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촛불항쟁 이후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한국사회에 ‘오래 쌓인 폐단’인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온갖 연줄로 얽혀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으로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검찰이 손도 대지 못한 적폐수사가 산적해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피로감’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박수치는 적폐청산에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를 제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놓인 형국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데 이어 김관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결 고리로 주목받아온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되었지만, 다시 김관진·임관빈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국정농단과 국정원 불법 사찰의 핵심인물인 우병우에 대한 법의 심판마저 방해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입니다.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 몸이라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습니다.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수개월째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으로,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밝히라고 말씀하시는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진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덮으려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한 뒷수습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내년 2월이면 끝이 납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연례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을 가리고 수사를 회피할 방법을 간구하는 것 말고 이들이 할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심판 대상들이 이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적폐세력들이 살아 숨쉬기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은 국민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적폐세력의 저항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정부와 검찰, 사법부를 믿고 기다리는 식만으로는 철저한 적폐청산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때처럼, 이명박을 보내야 새해가 온다는 ‘송MB영신(送MB迎新)’의 심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명박 구속수사 촉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구속수사로 철저한 적폐청산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종훈 · 김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