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쌍용차 범대위 측의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지난 2009년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강제 진압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전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8일 결과 발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 진압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고, 경찰이 강경대응 계획을 수립해 사측과 공동작전을 벌였다고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범국민대책위는 11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실의 일말을 밝혀준 결과지만, 억울하게 숨진 우리 동료와 가족 30명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4적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한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살인·폭력진압의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 같은 헌법파괴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청 앞에서 항의행동을 펼치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조합원들. (사진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편집국

쌍용차지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쌍용차 살인진압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진실을 밝혔더라면 김주중 조합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쌍용차지부는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를 전격 조사해야”한다며 쌍용차 압수수색,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당시 용역이 쏜 새총에 귀가 잘리고, 경찰특공대의 폭력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구속됐던 강환주 해고노동자는 “당시 경찰은 정권의 총과 칼이었다. 쌍용자동차 공장은 광주 항쟁 때와 다르지 않았다”며 “음식과 전기와 물도 차단되는 등 인권적인 최소한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귀를 잘랐던 사람과 온몸에 피멍을 들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김선동 쌍용자동차지부 해고조합원.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김선동 해고노동자는 “때로는 지치고 억울해서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 자살시도로,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 멀리 바라보며 왜 살아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며 “진상이 밝혀졌다고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후 7시 이명박이 갇혀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쌍용차를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이명박 재산 몰수, 쌍용차 원상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30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는 ‘쌍용차 가족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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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노조 진압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고, 경찰이 강경대응 계획을 수립해 사측과 공동작전을 벌였다며, 경찰청에 사과, 손배가압류 취하,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진실의 일말을 밝혀준 결과지만, 억울하게 숨진 우리 동료와 가족 30명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살인진압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쌍용차 4적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살인·폭력진압의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 같은 헌법파괴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쌍용차 살인진압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함께 살자”고 싸웠던 노동자들을 범죄자, 빨갱이, 폭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뒀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빨리 진실을 밝혔더라면 김주중 조합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3.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를 전격 조사해야 합니다. 쌍용차를 압수수색해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동료와 가족 30명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책임자 처벌 없이 재발방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18년 8월28일(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