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편의점주들의 항의에 이어 자영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되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만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마치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주고 있으며,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어도 결과는 ‘도루묵’이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며 사과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민생’공약이 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원인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공약’ 후퇴를 비롯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데 있다.

최저임금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편의점의 사례를 보자면 정작 편의점 경영 악화의 핵심 요인인 가맹점 수수료, 가게 임대료, 대형마트의 3배가 넘는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과의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촛불정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촛불의 의미, 의지를 바로 새기고, 그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다.

촛불은 요구한다, 적폐를 청산하라.

‘분단적폐, 경제적폐, 사법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한다.

경제적폐는 바로 재벌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갑’의 문제를 놔둔 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방치하고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촛불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