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가 27일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항쟁이 있은 지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예정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의 개혁과제 수행정도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조직위는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진행 중인 개혁과제 추진 현황 상황을 발표했다. 조직위가 점검한 촛불 개혁과제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상황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 기본권 △농민 빈민 생존권 △사회복지 및 의료 공공성 강화 △교육 공공성 강화 △성평등 및 사회적 소수자 권리 △위험 사회 구조개혁 및 안전과 환경 △언론개혁 자유권 보장 등 11개 분야다.

주제준 조직위 정책팀장은 한반도 평화, 교육재정 확충, 생명안전 분야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분야,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개혁과제 실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팀장은 특히 재벌개혁 과제에 있어 정부가 ‘셀프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규제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팀장은 공안통치기구 개혁에 대해서도 내부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적폐 청산,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표되는 정치제도개혁은 지지부진 하다고 평가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개혁과제로는 사드 추가배치, 노동자·농민·빈민의 생존권 문제 등이 꼽혔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촛불 항쟁으로 세상 바뀌는 줄 알았는데, 절반만 바뀐 것이 아니냐”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적폐청산은 국회와 사법부에서 걸려 있고, 최저임금 개악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 현상도 나타난다”며 “촛불 당시 약속했던 대로 하라, 개혁 역주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1월 21일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위한 총파업은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며 “촛불 이후 2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는 과제들이다. 특히 노조 할 권리는 어디까지 왔나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 2주년 기념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촛불2주년 대회에 앞서 서울민중대회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