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이 적폐판사 국민탄핵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국민들과 함께 적폐판사 국민탄핵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5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적폐판사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민중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차한성 전 대법관(행정처장), 박병대 전 대법관(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행정처장) 등을 ‘적폐법관 5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함께 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을 적폐판사로 지목했다.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혐의가 뚜렷하고 문건작성, 기밀유출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 이들이 ‘존경하는 재판관님’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수사 정도에 그칠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여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임종헌을 구속하고 검찰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으나 노골적인 법원의 방해를 뚫고 양승태와 그 일당을 단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 주장이 나오고는 있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민중당은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적폐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적폐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적폐판사들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 붙이는 등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민중당이 제작한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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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적폐판사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 법관들을 단죄하라! 사법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첫 출발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법관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노골적인 방해로 압수수색 영장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양승태에 부역한 적폐 판사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듣고 있다.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며 사법적폐 청산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여 싸워왔던 민중당은 오늘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을 선포한다. 임종헌을 구속하고 검찰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으나 노골적인 법원의 방해를 뚫고 양승태와 그 일당을 단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 주장이 나오고는 있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다.

민중당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적폐법관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민중당은 여기에 더해 총 44명의 적폐법관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현재 근무하는 곳, 이들의 사법농단 범죄행각을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국민탄핵운동에 들어간다. 민중당은 적폐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적폐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3권분립, 법치주의는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법관 스스로가 무너뜨렸다. 전직 대통령들도 국정농단 혐의로 감옥에 간 마당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고,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하며 노골적으로 저항한다고 그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촛불은 제 몸을 녹여 세상을 밝힌다. 민중당은 그 어떤 보복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적폐법관들을 청산하는 길에 매진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