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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동화 백성공주] 한명숙 사건을 보면 조국, 윤미향 사건의 진실이 보인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09:36]

[정치동화 백성공주] 한명숙 사건을 보면 조국, 윤미향 사건의 진실이 보인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5/20 [09:36]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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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요즘 민주당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파. 작년엔 조국 전 장관이 난리더니 요즘엔 윤미향 당선인까지...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니?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아직도 그걸 믿니? 이건 적폐들이 진보민주세력을 공격하려고 꾸며낸 짓이잖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니? 자꾸 속아주면 적폐들이 부활한다고. 애초에 상대해주지 말아야 해.

 

정치못난이- 너 적폐라고만 하면 땡이야? 왜 문제가 터지는 데 덮으려고만 해?

 

백성공주- 이건 덮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제대로 보는 거야. 너 요즘에 보도도 나오던데 한명숙 사건 못 들어봤어?

 

정치못난이- 한명숙 사건? 그게 뭐야?

 

백성공주- 예전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한명숙 후보가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했던 사람이 검찰에게 협박받았었다는 얘기 말야.

 

정치못난이- 뭐야 뭐야? 난 잘 몰라. 이야기 좀 해줘.

 

백성공주- 이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벌써 11년 전이니까 모르거나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한명숙은 민주화 운동, 여성운동을 하던 분이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첫 여성부 장관을 맡았었는데 그때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이랑 출산-육아 휴가제도 만들었어. 굵직한 일들을 해낸 분이지. 노무현 정부 땐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기도 했다고.

 

정치못난이- 오, 잘 나가신 분이네

 

백성공주-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적폐들이 한명숙 전 총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재직하고 있던 2007년에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소한 거야.

 

정치못난이- 에이, 요 봐.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다 저렇게 문제가 많아. 정치인은 다 똑같아.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사실은 잘못된 조작사건이었어.

 

정치못난이- 너 음모론 펴려고 그러니? 뭐만 나오면 다 조작이래

 

백성공주- 이 사건 재판이 얼마나 코미디였는지 아니?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죄로 기소해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자백했던 대한통운 사장이  재판에서 증언을 마구 바꿨어. 2009년 11월 9일에는 3만 달러를 줬다고 하더니 열흘 뒤인 11월 19일에는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그 뒤에 또 5만 달러를 줬다고 번복한 거야. 심지어 대한통운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줬다더니 재판에서는 직접 건넨 건 아니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하더라니까?

 

정치못난이- 6천만 원을 의자에 놓고 왔다고? 그게 말이 돼?

 

백성공주- 말이 안 되지. 정말 황당하지 않니? 이 사장이 진술을 오락가락 바꾸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 검찰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대한통운 사장 진술만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던 거야.

 

정치못난이- 에이 뭐야. 되게 싱겁게 끝났네, 재미없게

 

백성공주- 허탈해질 만큼 어이없이 끝났지?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에 엄청난 이슈였어.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이때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거든. 그런데 검찰이 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에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체포하기까지 했어.

 

정치못난이- 와, 대박 사건이었구나?

 

백성공주-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했지. 지금으로 치면 선거 전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체포했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이슈였지 않겠니?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까 본 것처럼 별다른 증거도 없고 증인도 신빙성이 없는 바람에  검찰은 허무하게 재판에서 져버렸지. 결국 검찰이 쥐뿔도 없으면서 선거에서 민주진보 세력을 죽이려고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결과였어. 그런데 검찰의 공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

 

정치못난이- 뭔데 뭔데?

 

백성공주- 검찰이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사건을 터트렸는데 지방선거 전인 2010년 4월 9일에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거야. 선거에 영향도 못 주고 검찰만 완전 개망신을 당한 거지. 그러자 검찰은 부랴부랴 2차전에 나섰어. 1심 판결이 나오기 바로 전날인 2010년 4월 8일에 검찰이 새로운 사건을 다시 터트린 거야.

 

정치못난이- 오호라, 검찰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 구나?

 

백성공주- 한명숙 전 총리가 대한통운 사장 말고도  한신건영이라는 건설업체의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어, 그러면서 한신건영을 전격 압수수색했지.

 

정치못난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 문제가 있긴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꼬투리 잡지.

 

백성공주- 검찰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야. 대한통운 사건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는 비리 정치인이 맞다는 이미지를 들씌우려고 한 거야. 검찰이 너무 노골적으로 구니까 극우 정치인인 이회창이라는 사람도 당시에 “검찰은 왜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하는가”, “대한통운 사건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받을까 봐 부랴부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라고 화를 낼 정도였다고.

 

정치못난이- 이회창이라면 예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도 했던 사람인데도 정신 못 차리네? 졸렬하든 뭐든 한명숙 전 총리가 비리 범죄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결과적으로도 그래. 내가 방금 검색해봤거든? 한명숙 전 총리는 결국 2015년에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라는 실형을 받았던데 뭐.

 

백성공주- 바로 그게 오늘 핵심 내용이야. 그게 사실은 조작사건이란 게 밝혀졌다고.

 

정치못난이- 이건 대법원판결까지 난 거야. 무슨 조작이라고 그래?

 

백성공주- 9억 원을 줬다던 사람이 바로 한신건영이라는 건설업체 대표, 한만호인데 최근 한만호 씨가 감옥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이 최근에 공개됐어.

 

정치못난이- 거기 뭐라고 써있었는데?

 

백성공주- 나는 검찰의 강아지였다는 거야.

 

정치못난이- 강아지?

 

백성공주-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는 개였다는 거지. 한만호 대표는 원래 다른 사건으로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요구하는 바람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어. 한만호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왜 부르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검찰이 아는 정치인 있냐고 묻더래.

 

정치못난이- 아하,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거구나?

 

백성공주- 아니, 한나라당 의원에게 6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대.

 

정치못난이- 엥? 그럼 그 한나라당 의원이 수사를 받았겠네?

 

백성공주- 아니, 한명숙 전 총리가 수사를 받았지.

 

정치못난이- 어라? 그건 또 무슨 소리? 한나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했는데 왜 한명숙 전 총리가 수사를 받아?

 

백성공주- 검찰은 오직 한명숙에게만 관심이 있었어. 한나라당 의원에게 돈 줬다는 이야기는 아예 무시해버린 거야. 비망록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검찰이 한만호 대표에게 “한 총리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해 달라. 선택해라, 협조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해서 어려워지시든지”라고 말했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이 건은 전체를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는 아주 윗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협조 안 하시면 무척 힘들어지실 것입니다”라는 말도 들었대. 한마디로 지방선거 때 적폐 세력들이 이기기 위해 조작사건을 펴려고 하는 거니까 살고 싶으면 몸 사리라고 협박한 거지.

 

정치못난이- 와.. 소~름 정말 무섭다. 나 하마터면 오줌 찔끔 나올 뻔했잖아.

 

백성공주- 이거 협박으로 사건을 조작하려던 게 총선 직전에 터졌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이랑 판박이지 않니? 한 가지 다른 점은 유시민 이사장 사건 때는 협박당한 사람이 협박받았다는 사실을 곧장 폭로했지만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이지.

 

정치못난이- 협조했더니 어떻게 됐대?

 

백성공주- 검찰이 한만호 전 대표에게 세 번에 걸쳐 9억 원을 줬다고 스토리를 짜줬대. 원래는 4억, 3억, 3억 원을 줬다고 시켰는데 나중엔 쉽게 3억 원을 세 번 준 걸로 하기로 결정했다더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줬다는 뇌물 액수를 그냥 임의로 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쓴 검찰은 한만호에게 외우게 하고 잘 외웠는지 시험까지 봤다는 거야. 유시민 이사장 사건 때 협박받은 사람도 검찰에 협조했으면 똑같이 했겠지.

 

정치못난이- 이렇게 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은 거야?

 

백성공주- 그래. 사실 한만호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에게 한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며 고백했어. 그래서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 검찰은 한만호 대표의 가짜 증언 외에는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 2심에서는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검찰에서 한 증언을 믿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어. 2심에서 한 결론대로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지. 사실 한만도 대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검찰이 짜 준 거였으니까 검찰 조서 자체가 불법적인 거였고 증인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이라고 자백했는데도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린 거야.

 

정치못난이- 법리적으로 따지면 원래 그런가 보지?

 

백성공주- 그게 아니라 그때 대법원장이 양승태였던 게 문제였어. 양승태는 박근혜 정권 때 사법농단을 저질렀던 인물이야. 2018년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농단을 수사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가지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과 거래를 했다는 게 밝혀졌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상고법원 법안을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거야.

 

정치못난이- 그럼 한명숙 전 총리는 죄가 입증돼서가 아니라 사법농단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야? 

백성공주- 그래. 그리고 그 전모가 최근에 와서야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0년에 벌어진 일인데 10년이나 걸렸네. 그러니까 적폐검찰이 정치질하는 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10년이나 지난 후에 사실이 아니란 게 드러나면 뭐 해. 총선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적폐들에 휘둘린 건 돌이킬 수 없잖아.

 

정치못난이- 진짜, 검찰이나 언론이나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네.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구나.

 

백성공주- 그래.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진보 인사들을 잡아 가둬서 기득권을 유지해 온 거지. 지금도 검찰이 이제 윤미향 당선인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수상쩍지 않니? 한명숙 전 총리 사건만 봐도 견적이 나오잖아. 적폐 청산을 막아보려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발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적폐들에 놀아나선 안 돼. 적폐를 치우고 국민이 권력을 가져야 해!

 

정치못난이- 검찰이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만 일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네. 그러게 검찰이 일을 똑바로 해야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니까 권력이 흔들리지. 쯧쯧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똑바로 하긴 뭘 똑바로 해! 적폐들은 거짓말에 협박까지 해서 없던 사건도 조작하는데. 이런 적폐들을 뿌리째 뽑아야 할 것 아냐!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 전두환이 광주에서 국민을 학살까지 하며 진실을 가리려 했어도 결국 5.18의 진실은 드러났듯 적폐들이 아무리 조작사건을 일으켜가며 발악을 해도 적폐청산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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