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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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검찰은 아무래도 갱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정치못난이- 무슨 일인데 그래?

 

백성공주- 검찰이 멀쩡한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놓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랬대.

 

정치못난이-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 그게 뭔데?

 

백성공주-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당시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운 사건이야. 유우성 씨는 탈북자 출신인데 한국에 정착하려고 노력해 공무원까지 됐어.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을 붙잡아  자기 오빠가 간첩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어. 심지어 국정원은 여동생을 독방에다 가두고 폭행하고 다른 탈북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고문까지 했다고. 정말 악질적이지 않니?

 

정치못난이- 와, 이건 좀 세네..

 

백성공주- 이 사건은 재판에서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서 1심, 2심, 3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어. 이게 7~80년대 때 일도 아니고 2012년, 2013년에 생긴 일이라고. 이게 말이 돼? 검찰과 국정원은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줄 아는 거야 뭐야?

 

정치못난이- 그런데 검찰은 죄가 없다고 그랬다며?

 

백성공주- 그게 진짜 나빠. 검찰이 사건 담당 검사를 자체 조사했는데 그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리해버렸어.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갔는데 혐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치못난이- 아니, 사건을 조작한 건 국정원이고 검찰은 국정원 말을 믿은 거지. 검찰이 사건조작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어?

 

백성공주- 당연하지. 검찰은 여동생이 증언을 번복할까봐 엄청나게 걱정했어.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여동생이 오빠의 변호인과 만나면 진술을 뒤집을 수 있으니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대. 이런데도 검찰에게 죄가 없어?

 

정치못난이- 에이~ 그건 말이지. 변호인이 협박이라도 할까 봐 증인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안 돼.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그게 아니지. 검찰도 증언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이 들통나는 걸 막으려던 거 아냐. 재판 과정을 봐도 그래. 검찰과 국정원은 여동생에게 유우성 씨가 2012년 설날에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와 접촉했다는 증언을 하라고 시켰어. 그런데 실제로 2012년 설날에는 유우성 씨와 여동생은 같이 중국 여행을 갔었던 거야. 그래서 유우성 씨가 재판정에서 여동생에게 그때 찍은 가족사진도 보여줬다고. 법정에서 조작사건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딱 나온 거지.

 

정치못난이- 그러니까 간첩 사건조작은 국정원이 한 거고 검찰은 몰랐다니까?

 

백성공주- 만약, 검찰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몰랐으면 유우성 씨가 사진을 제출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유우성 씨가 정말 간첩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검사가 사진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정치못난이- 여동생에게 이 사진이 진짜냐고 물어봤겠지, 뭐.

 

백성공주- 그래야 정상이겠지? 그런데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면 안 되죠”라면서 증거를 무시하고 부정했어. 검사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니? 검사가 이미 조작사건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 아냐?

 

정치못난이- 거참, 국정원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간첩 잡는 게 중요하지 사소한 실수가 중요해? 검사도 유우성 씨가 간첩이 맞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이 실수했더라도 보호해준 거고. 한마디로 검찰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 셈이지.

 

백성공주- 뭐? 나무가 아닌 숲?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도 봐줘야 한다는 거야? 법정에서 여동생의 진술이 엉터리라고 드러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야. 예를 들면, 검찰과 국정원은 여동생에게  유우성 씨에게서 USB를 받았고 중국의 한 PC방에서 USB에 담겨있던 한글문서를 열어봤다고 증언하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데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USB나 한글문서라는 기초적인 컴퓨터 용어를 못 알아들었대. 그리고 변호인이 여동생이 갔다는 중국의 PC방에 직접 가봤더니 중국 PC방이라 한글문서가 열리지 않았다고. 검찰과 국정원이 짜준 진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터리였던 거야. 이쯤 되면 검사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 유우성 씨는 간첩이 맞다고 주장했어. 검찰이 국정원과 한패였던 거지. 당시 유우성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사가 하도 뻔뻔하게 나오니까 참다못해 검사에게 “사건 조작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니까.

 

정치못난이- 아냐, 검찰은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국정원 편을 든 거지. 검찰도 사건을 자체 조사 해봤는데 증거가 없다고 나왔어.

 

백성공주- 무슨 소리야. 2017년엔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가 꾸려져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은 ...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라고 밝혔어. 그런데도 무혐의야? 

 

정치못난이- 아니, 담당 검사는 어쨌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냐. 검사동일체, 이 말도 모르니? 담당 검사만 족치면 뭐하냐고.

 

백성공주- 그러면 검찰은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거 아냐? 검찰은 자기가 과거에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혁신해야 하는 거 아냐? 심지어 한 가정을 간첩으로 몰아 매장하려 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사들끼리 면죄부 주고 무혐의 처리하면 다냐고!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을 적폐검찰이라고 하는 거야.

 

정치못난이- 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벼운 판결 정도 내리고 끝내면 될 걸 어째 무혐의 처리로 이렇게 일을 키우냐. 일 처리가 영 매끄럽지 못하네.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이게 일 처리를 잘하면 될 문제야? 최근에만 해도 한명숙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이 계속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 윤석열 검찰은 자정능력이라고는 1도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선 윤석열 같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이번에 검찰이 스스로 노답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했네요. 적폐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겠어요. 그래서 6월 13일 검찰개혁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집결해 대검찰청까지 차량행진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