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한동훈 정치 검찰의 청부 고발사건이 지난 2일 ‘뉴스버즈’에서 보도되자 한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와글와글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다. 2019년 7월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쿠데타는 미풍을 탄 돛단배와 같이 순항하고 있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을 권좌에 앉힌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밀 뿐 아니라 개혁을 주장하거나 자기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무조건 법 기술을 이용해 법의 심판대에 내세웠다. 그의 인기는 높아졌다. 마침내 여야 대선 후보자 중 선두를 달렸다. 

대선 꿈을 꾸고 있던 윤석열은 임기 전에 사임하고 석 달 후 대선전에 뛰어들었다. 여론은 윤석열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대의 대형 사고가 터졌다.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걸로 보이는 청부 고발사건이 까밝혀지기 시작했다. 검찰과 야당이 야합한 정치공작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사건이라고 보인다. 제2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굿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의 한국 정권교체 공작, 바이든이 이어받아 

한반도의 ‘분단’은 미·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적당한 긴장이 흐르는 ‘분단’ 상태가 미·일의 국익에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38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려는 민주당 문 정권을 미·일이 곱게 볼 리가 없다. 당연히 반북 반통일 친미친일 보수우익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지지 후원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베 전 총리의 경제보복도 이와 무관칠 않다고 보인다. 경제 제재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게 야당의 정권교체에 일조한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부당하다며 한국의 통상관계자들이 미국으로 달려가 중재를 여러 번 간청했지만, 미국은 마이동풍이었다. 솔직히 말해 간교한 아베가 트럼프와 교감 없이 우방 간 무역전쟁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툭하면 한국은 뗄 수 없는 가까운 우방이라고 치켜세우는 미국이 한국의 중재 호소를 매정하게 외면한 처사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안보 무임승차’라는 모욕도 감내했고 미군주둔비 5배 인상이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도 말없이 참아왔다. 심지어 남북 교류 협력까지 제물로 바치는 데 말이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선언’을 걷어찬 이유 중 하나가 친미친일 야당의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임자의 선언과 약속을 존중한다고 공언한 바이든은 조미 남북 관계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건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다. 관계 개선은 친미친일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시작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 공작을 바이든이 이어받았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검찰쿠데타 배후에 미·일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매우 교활한 우익성향 군 장성 출신이다. 해리스는 제재 압박이 북을 굴복시킬 최상의 대안이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는 문 대통령이 ‘친북’적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치와 한반도 문제에서 미 국무부에 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신의 사저에서 볼턴 안보보좌관과 야당 나경원 원내총무의 만남을 주선한 바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입국한 FBI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일도 있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워킹그룹’ 창설에 가담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틀어막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역대 미 대사 중 드물게 ‘일제 총통’으로 내정 간섭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던 문제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야권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문 정권의 심기를 불편케 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야당의 고발 청부 사건은 야권 몰락에 결정타를 안겼다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기절한 쪽은 이들의 후견인 노릇을 하던 미·일일 것이다. 

윤 검찰의 쿠데타는 귀신도 놀라 나빠질 희귀한 정변이다. 그래서 외세의 든든한 배경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고비마다 한국의 운명을 요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다. 그의 뒤를 이어 일어난 전두환 쿠데타도 같은 맥락에서다. 서울의 탈북단체와 토착왜구들이 미·일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미·일의 이익을 지켜줄 친미친일 보수우익 윤석열의 쿠데타 배후에 미·일을 의심해볼 수 있겠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 패배의 불똥이 한반도에?

윤석열∙한동훈의 검찰 쿠데타가 모의 된 시점은 2019년 7월 총장 취임과 동시라고 보인다. 이들 앞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산천초목도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 듯했다. 무한질주 하던 쿠데타가 청부고발 사건이 터지면서 그만 덜미가 잡혔다. ‘독 안에 든 쥐’가 됐다. 일망타진은 시간문제다. 미국이 벌인 20년 아프간 전쟁 패배로 한국을 놓쳐선 안 된다는 미국의 결의가 재확인됐을 것이다. 한편 우리 국민은 예속으로부터 탈출, 자주와 주권 쟁취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워싱턴 포스트> 기고가 티젠은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 미국이 돕지 않으면 서울도 순식간에 아프간처럼 될 것”이라는 글을 실었다. 많은 미국 보수우익들도 주한미군이 떠나면 그날로 서울이 붕괴 될 것이라는 소리를 했다. 부시 정권 국무장관이던 라이스는 한국은 아프간과 달리 미국이 성공한 곳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들 모두 패권의식, 지배의식에 젖어 한국의 대미예속을 부추기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바로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

맺는말

정치검찰과 야당이 야합해 감행한 정치공작이 들통났다. 미국이 꿈꿨던 보수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건설적 대안을 가지고 반드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내년 봄에 통일 대통령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물 건너간 야당의 정권교체에 목매지 말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긴장을 조성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70년 한반도의 전쟁을 끝장내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화하려면 대화 타령 그만하고 먼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선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 제재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해제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건 긴 아프간 20년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이 얻었어야 할 교훈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한 역사적 사실에서 예속이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 노릇을 절실히 요구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 이건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