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이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가 체결된 지 27년이 되는 10월 21일 오전 11시 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 이선자 통신원

▲ 항의행동으로 성조기 찢기를 하는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회원들.  © 이선자 통신원

“문재인 정권은 자주 정신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라”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대화를 말하라”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이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가 체결된 지 27년이 되는 10월 21일 오전 11시 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자는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미국은 당시 전쟁이 미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0월 제네바에서 한국전쟁 이후 북미 간 최초의 정치적 합의서인 ‘북미 제네바 합의’를 채택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면 이에 상응해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현재 조성된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승민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미국은 76년간 대북 제재와 북한을 겨냥해 전쟁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화하자고 해놓고는 전쟁 무기를 들여오고 매년 대북 선제공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북미 관계가 좋아진단 말인가. 미국은 북의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자신들이 미사일 발사와는 다르다며 유엔안보리를 앞세워 왜곡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북미 간의 대화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으로 국내외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산 무기 구입을 계속 유지한다면 종전선언 제안은 미국의 적대정책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 제안이 퇴색되지 않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성우 범민련 부산연합의장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 전제조건은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다른 우회로는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결단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미국을 향한 항의행동으로 ‘성조기 찢기’를 한 뒤에 끝났다. 

한편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회원 100여 명은 ‘미국산 무기 강매’ ‘남북관계 개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22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일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 

▲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회원들의 온라인 1인 시위.  © 이선자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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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은 말로만 대화 운운하지 말고대북 적대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

오늘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27년 전 한반도가 전쟁 위기까지 치 닫았던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시작은 평화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시비질하며 시작된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미국은 전쟁이라는 수단이 미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고, 그해 10월에 제네바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북미 간 정치적 합의서를 만들게 되었다.

북미 제네바 합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 이후 헛된 ‘북한 붕괴론’에 매달려 합의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급기야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켈리 대북 특사의 주장을 유포하며 2003년 10년 만에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지난 북미 제네바 합의 파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재 조성된 북미 갈등의 원인과도 동일하며 책임 또한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 두 정상이 최초로 만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 선언을 통해 서로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선제공격하고 지도부를 참수하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어느 나라에도 가하지 않는 강도 높은 대북 경제 제재를 휘두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자신들의 군사무기 시험은 입 다문 채, 북한의 자위적 군사적 실험은 위협과 도발이라는 구실로 유엔에 끌고 가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해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신뢰하지 않게 된다. 미국은 지금도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94년에도, 지금도 미국이 내뱉는 진심 없는 말의 잔치일 뿐이다. 북한은 단호해 보인다. 지난 기간 진행되어 온 대화, 합의 파기, 또 대화, 합의 파기라는 의미 없는 반복과 시간끌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94년의 북한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현재의 북한은 다르다는 것이다.

진정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 전제조건은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다른 우회로는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결단만이 남았을 뿐이다.

2021년 10월 21일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