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3막은 판이 더 커졌다. 그리고 적폐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전 교수는 현시기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 만들어진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의 운영위원장이다. 

김 교수와 지난 1일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검찰·언론 개혁의 중요성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의 목표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 김민웅 교수와 지난 1일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검찰·언론 개혁의 중요성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의 목표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김민웅 교수는 현재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 운영위원장이다.     ©김영란 기자

“2016년 촛불혁명 이후, 곳곳에 잠복했던 특권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다”

기자: 2016년 10월 29일은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민웅: 되짚어 보면 과연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고 요구했던 내용이 얼마나 실현됐을까? 많이 진전해서 온 거 같은데 실제로 성과가 있었을까’ 하는 지점에 대해서 사실상 실망도 크고 힘의 한계도 느꼈던 그런 5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개혁 기조를 이뤘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요.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도 만만찮았던 거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발견하고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알기가 사실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냉전수구세력 이런 형태로 해서 뭉뚱그렸죠, 대표적인 군사주의(군부독재) 세력들이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이 세력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됐고, 사회에 위장해 있었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죠.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세우면서 우리가 원했던 그다음 단계, 미래의 진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죠. 그런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우리는 정부의 권력을 바꿨을 뿐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1945년의 해방 공간에서 반민특위가 좌절된 이후에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세력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죠. 또 그 후예들이 하나의 거대한 특권 세력, 동맹체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었구나, 민생을 가로채고 있었구나.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우리는 그 세력의 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름까지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고통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인됐죠.

기자: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에 2019년에 검찰개혁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검찰개혁 촛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민웅: 박근혜 퇴진 촛불은 촛불혁명의 1차 제1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9년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켜진 촛불은 촛불혁명의 제2막이라고 생각해요. 검찰 권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군림하고 있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했지요. 그리고 언론이 허가받지 않은 법정이 돼서 무고한 사람들을 그 법정에 끌고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의 사회적 처형을 했죠. 그리고 제도의 법정(재판)에 갔을 때는 이미 유죄판결을 해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봤죠.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부패한 특권 카르텔을 지켜내기 위한 문지기들이었고 그들 자신 또한 거기에 포함돼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개혁 역량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촛불국민이 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냈고 공수처도 드디어 만들어냈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기자: 하지만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웅: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하지만 개혁을 지향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거 같아요. 뭐냐 하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진보정치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게 하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세운 민주개혁진보 정부라는 게 취약하구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정부를 비판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 거죠. 우리를 둘러싼 적폐세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고하고 교활합니다. 거기다 엄청난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판만 가하면 정부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때로의 불만, 때로의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혹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들의 공격까지 더해서 그걸 견뎌야 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모대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죠. 

© 김영란 기자

하지만 민주당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여전히 임기가 남아있어요. 민주당이 개혁정치에 나설 것인가가 중요한데, 국민은 개혁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니 국민은 ‘매우 쳐라’ 이런 상황이죠.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박빙의 정치 형세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180석에 대한 기대가 많이 허물어진 결과이죠. 개혁성을 강력하게 회복한다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정치 사회의 대전환 여기에 정치권이 함께 호흡해나간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는 시민들과 시민 조직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당으로서 합류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과 정치권은 원래 분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파견한 정치부대에요. 근데 파견한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의정치는 간접정치이지만 직접민주주의 토대에 기초하는 거죠. 직접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요구에 만들어진 정치부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소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권이 시민과 함께 결합해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그 위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함께 이 나라의 진로와 가치와 방향, 목적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물샐틈없이 전면전을, 전략을 함께 세워야겠죠.

“촛불혁명 3막은 적폐세력을 일망타진할 기회”

기자: 자연스럽게 검언개혁행동촛불연대가 언급됐는데요. 왜 검찰·언론개혁이 중요한가요. 

김민웅: 2016년 촛불혁명 제1막을 통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민이 개혁의 동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치권도 기득권의 포로가 돼서 시민이 요구했던 개혁정치를 하는 데 난감한 상태에 빠지거나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온 것처럼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는 셈이에요. 더 강력한 개혁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면 지난 5년 동안에 배웠던 경험과 그리고 성찰, 반성 지혜로운 전략이 결합해 그 정부는 굉장한 노력을 발휘할 거예요. 아마 부패한 특권 동맹 카르텔 세력들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총반격을 시도하는 거죠. 앞서 반민특위를 언급했는데요, 반민특위가 좌절되는 가운데 이른바 1949년 ‘6월 총반격’이라는 역사적인 규정이 있어요. 이승만 정부가 세워진 뒤 친일 세력들의 총반격으로 해서 6월에 반민특위가 무너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되어서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여는 열쇠이고 이걸 통해서 부패한 특권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봐요. 이 목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길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입니다. 시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개혁전선의 총집결을 위해서, 우리 역량을 최대한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기자: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웅: 지금은 아쉽게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광장에서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대면 시대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도리어 이것을 공간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연대의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온라인 행동)의 연대가 힘있게 가동한다면 대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적 공간에서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촛불이 기세가 점점 약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에 모두가 갈증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걸었는데 뜨거운 반응을 받았죠. 하나의 모델이 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분들이 하나의 연대조직으로 묶어진다면 이것은 과거의 70년대의 국민운동과 같은 차원의 어떤 결합의 질·양, 강도, 이런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이런 마음을 토로했더니 여기에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쫙 결합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입니다. 현재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에는 개인도 많지만 촛불행동에 관심 있는 우리 사회 개혁에 관심 있는 60여 개의 시민운동 단체가 결합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대안언론의 기능을 하는 유튜버들이 대거 결합했죠.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 촛불행동을 했는데 점점 힘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3차의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도 출연했죠. 3차 촛불행동 영상 누적 조회 수가 1백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차는 우리 함께 모이자 이런 의미였고요, 2차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가, 3차는 과연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였다면 오는 6일 열리는 4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출연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개혁전선에 총집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작정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지금의 촛불행동은 촛불혁명 제3막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막은 우리의 기대, 2막은 우리가 시도했던 노력들, 3막은 그 과정에서의 때로는 후퇴, 때로는 진전, 이 모든 것을 총집결해서 새로운 형태의 진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임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3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정한 또 다른 차원이 더 향상된 형태의 시즌2 촛불혁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월 모일 모여서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른바 구체제가 뒤집어지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혁명도 100년이 걸렸어요. 거기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역사의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부에서 부패한 카르텔을 해체하고 이들이 꽉 쥐고 있었던 한반도 운명을 시민이 거머쥐고 주체적으로 우리 앞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명령을 모으는 그 거점이 바로 이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영란 기자

기자: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웅: 당장에는 대장동 사태에서도 봤지만, 검찰과 함께 엄청난 토건자본이 결합한 부패세력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많은 민중의 삶을 피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는 불로소득이란 점잖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기생세력들입니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민생은 불가능해요. 개혁이 왜 민생인가 하면요 특권 세력들은 엄청난 부를 잔뜩 독점해 놓고 나머지 작은 것을 가지고 한 번 공정하게 나눠 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에게 피 튀기는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자가 약자들을 잡아먹게 하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린 이 판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제를 해체 시키지 않으면 보통의 시민들이, 민중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죠. 우리의 권리를 진짜 굳건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토대도 민주적으로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만들 그 역사적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 새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새로운 길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3막은 판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적폐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봅시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기자: 긴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웅: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