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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뿔난 용산 주민들...행동에 나섰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12:54]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뿔난 용산 주민들...행동에 나섰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4/06 [12:54]

▲ 15개 용산지역 단체와 주민들로 만들어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용산공동행동(준)’이 6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 없는 집무실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은희

 

용산 주민과 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15개 용산지역 단체와 주민들로 만들어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용산공동행동(준, 이하 용산공동행동)’이 6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 없는 집무실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용산공동행동은 “국민의 58%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해야 하는 집무실 이전을 50일 이내에 해치우겠다는 식의 태도는 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공동행동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에 국가 1호 공원인 용산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공원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영빈관이나 부속건물이 들어설 우려가 있어 주민을 위한 온전한 공원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용산공동행동은 주장했다. 

 

그리고 용산공동행동은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없는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미국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그 외 부속기관들이 들어서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용산공동행동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공동행동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오장록 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용산구 주인은 용산구 주민이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불통 정치를 그만하라”라고 말했다.

 

용산공동행동은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서명운동과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산공동행동에는 용산시민연대, 동자동사랑방, 고래이야기, 행복중심용산생협, 공공운수노조숙명여대분회, 공공운수노조국립중앙박물관분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중부지부, 희망연대노조SKB용산마포지회, 용산마을합창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용산정비창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용산녹색당, 진보당 용산구위원회,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규모는 360억 원으로, 윤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적은 수준이다.

 

아래는 용산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용산 주민 기자회견문

 

우리 용산 주민들은 아래 네 가지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을 규탄하며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바이다. 

 

또 앞으로도 용산 주민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의견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계속 전달할 것이다. 

 

첫째, 국민 58%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일은 최소한 2~3년, 길게는 4~5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여론조사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선정, 실제 이전하는 일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단 50일 이내에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해치우겠다는 식의 태도는 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보일뿐이다. 

 

국민적 여론도, 전문가의 의견도, 심지어 현 정부와의 조율에서도 모두 졸속이라는 판단인데 오로지 윤석열 당선자만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반환하겠다”며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철부지 생떼도 이 정도면 회초릿감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진정 국민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장 집무실 이전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역사적 상처가 있는 용산기지는 120여 년 만에 반환받는 중이며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은 용산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외국 군대들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최초의 국가공원, 환경오염을 제거한 온전한 생태공원, 자주와 평화의 숨결이 서린 역사공원, 누구나 찾고 머무를 가족공원 등 용산공원 조성을 향한 기대감은 크고 다양하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는 마치 용산공원에 폭탄을 던진 것처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자리에 관저니 영빈관이니 하는 부속건물이 들어서면 그 핑계로 또 다른 정부 부처나 부속기관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온전한 국가공원, 생태공원 조성은 어렵게 되고 결국 이리저리 잘린 누더기 공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셋째,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없는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철회해야 한다. 

용산기지는 밝혀진 유류오염 사고만 100여 건에 달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최근 반환된 부지에서 다이옥신과 TPH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었다. 용산기지는 미군에게 잔류부지 없이 온전히 반환받아야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정화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그런데 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미국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산기지 오염정화에 1조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면 급한 건 미국이 아닌 우리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서 어떻게 정화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겠다는 건지 윤석열 당선자에게 정화 비용을 받아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졸속 이전을 위해서는 졸속적인 반환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정부는 저자세로 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익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대통령 집무실 졸속적 이전은 국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당선자의 집무실 졸속 이전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50만을 훌쩍 넘어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 이전 결정은 용납할 수 없으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개조해서 쓰라는 내용이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교통 문제, 경호 문제, 비용 문제, 일상적인 불편을 견디라고 강압하는 것을 무작정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는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한다!

졸속적인 용산공원 조성 반대한다!

용산기지 정화 없는 졸속 반환 반대한다!

졸속 이전은 심각한 국민 불편을 부른다. 당장 철회하라!

졸속 이전은 심각한 예산 낭비를 부른다. 당장 철회하라!

 

2022년 4월 6일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용산공동행동(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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