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과거 회귀’ 및 ‘조공’ 외교로 얼룩진 정상회담이었다.”

 

진보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23일 논평에서 이처럼 평가했다.

 

진보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군사 안보에서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회귀했으며 경제 안보에서는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투자하고 대중국 봉쇄에 동참하는 ‘조공’ 외교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진보당은 특히 “‘확장억제’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핵공격과 함께 타격정밀도가 높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핵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의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개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는 사실상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정세로 돌아가게 됐다”라면서 “이번 합의는 한반도에 평화가 아닌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잘못된 합의이자 명백한 과거 회귀, 반동적 퇴행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미국이 약해지는 자신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한국을 한미동맹의 낡은 올가미에 더더욱 강하게 옭아맸다고 평가했다.

 

계속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로 세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체제 전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 도발 행위와 다름없으며 ‘확장억제’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는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불러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공동의 행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는 대화와 평화에서 멀어지고 전쟁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촛불 승리! 전환행동(이하 전환행동)’도 22일 성명을 통해 “‘확장억제’라는 이름의 적대적 군사주의 강화는 ‘위기의 확장’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환행동은 성명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결과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면서 “대중국 포위전략을 통해 미국의 패권체제를 보강하려는 바이든의 방한은 특히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국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이 기본이 되면 평화 기조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특히 전환행동은 미국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민족위 기자회견문, 전환행동 성명 전문이다.

 

[논평] ‘과거 회귀’와 ‘조공’ 외교로 얼룩진 한미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과거 회귀’ 및 ‘조공’ 외교로 얼룩진 정상회담이었다. 군사 안보에서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었으며, 경제 안보에서는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투자하고, 대중국 봉쇄에 동참하는 조공 외교’로 끝났다. 

 

먼저, 군사 안보에서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재가동’ 및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합의했다. ‘확장억제’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핵공격과 함께 타격정밀도가 높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핵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의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개념이다. 

 

그에 따라 2018년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단되었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는 사실상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정세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에 평화가 아닌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잘못된 합의이자 명백한 과거 회귀, 반동적 퇴행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범위와 규모의 확대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대만 및 남중국해에서 지정학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심히 우려된다. 

 

게다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확인함으로써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다. 2012년 4월 17일까지 반환하기로 했던 전작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반환 시기 자체를 없애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반환을 실현하지 못한 틈을 타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박근혜 정권 때로 후퇴해버린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둘째, 경제 안보에서는 ‘조공’ 외교로 얼룩진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삼성에서 시작해 현대로 끝났다. 사실상 역대 최저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든 정부를 위한 ‘맞춤용 조공 외교’였다. 바이든은 첫 방문지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선택하여 미국 텍사즈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2공장 건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삼성과 함께 ‘중국 배제 반도체 공급망’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바이든 방한 일정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에 50억 달러 투자에 이어 로보틱스·도심항공모빌리티(UAM)·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혀 총 100억 달러를 헌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중국 봉쇄 공급망’ 전략, 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수출의 25.3% 수입의 22.5%를 차지하는 대외무역 1위 국가인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그 후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균형 외교에서 벗어난 한미동맹 위주의 일방적, 편향적 외교는 우리 경제 안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지정학적 충돌과 국제적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에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고, 균형 외교를 파괴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가져올 후과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내주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내주는 ‘조공’ 외교’는 상호이익이라는 최소한의 외교원칙마저 저버린 최악의 외교라 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올랐던 2018년 이전 돌아가고, 동북아는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며 지정학적 충돌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이라는 편향된 시각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이 낳은 후과다. 진보당은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대를 통해 균형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5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

 

[기자회견문] 전쟁 위기 한층 더 고조시키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1일) 한미는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에서는 국민의 우려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 체제의 전복을 의미한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정세를 대단히 긴장시키는 전쟁 도발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회담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도 합의하였다.

 

확장억제는 회담 이전부터 많은 이가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한 사항이었다.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한미가 위와 같이 대북 접근법에서의 완전한 일치를 본 조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완성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는 ‘국방 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한미가 군사동맹, 전쟁동맹으로서 더욱더 밀접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한미는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공동의 행보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한반도는 대화와 평화에서 멀어지고 전쟁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한미는 성명에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북한 비핵화’ 목표와 완전히 모순된 어불성설이다. 또한, 대화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에 있음을 외면한 비양심적인 언사이다. 바이든과 윤석열은 제정신이 박히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이라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또한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하였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와 대만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 역시 한국의 국익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유·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이라고 이야기한 데서 알 수 있듯,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식 가치관을 관철하는 데에 한국이 철저히 복속하겠다는 선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희생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중 대결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 중국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가. 

 

이번 회담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은 약해지는 자신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한국을 한미동맹의 낡은 올가미에 더더욱 강하게 옭아매고 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우리 국익을 희생해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을 적대시하여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에 진정한 우리의 국익이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뒤 가리지 않는 대미 추종, 반통일 행보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평화·번영·통일의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2022년 5월 22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전환행동 성명] ‘확장억제’라는 이름의 적대적 군사주의 강화를 반대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결과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중국 포위전략을 통해 미국의 패권체제를 보강하려는 바이든의 방한은 특히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고 하지만 기본 축은 ‘군사훈련 확대’로 압축됩니다. 이른바 ‘당국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EDSCG)’ 가동이 기본이 되면 평화 기조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우려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은 ‘확장’의 개념이 한반도의 범위를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까지 거론하고 일본의 역할에 대한 언급까지 나온 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가 급속하게 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agree to initiate discussions to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주변까지 군사훈련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3국을 군사훈련에 관련시키거나 또 다른 제3국에 대한 군사 조치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자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적대적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이로써 중대한 장애에 직면했으며 관계 개선을 축으로 비핵화 정책을 진행해나가는 경로는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문제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전쟁체제 강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공언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변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클린턴부터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돌파구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바이든 독트린’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 완전한 빈손으로 방한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관행은 체제화되어 있는 미국의 첨단무기개발과 사거리 제한 규정 해제 이후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안은 북의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가로막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의 핵무기는 극단적인 대북 압박정책의 산물일 뿐입니다.

 

‘확장억제’라는 이름의 적대적 군사주의 강화는 ‘위기의 확장’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결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촛불승리! 전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