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아래 민중행동)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정전협정 69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쟁 책동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안지중 민중행동 집행위원장은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되는 날인데 한반도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의 한복판에 놓여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야외 실기동 훈련 정상화’,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 여건 개선, 성주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추진 등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적대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박석운 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내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이다. 70년이 다 되도록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참담하다”라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태를 하루빨리 끝내고 평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따른 자주적인 외교 정책, 국방 정책, 평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끊임없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 너무나도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 땅에서 미국, 심지어 일본과 함께 전쟁을 연습하며, 전쟁을 하려고 한다. 북한을 주적이라 하고 선제타격, 선제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출전이 아니라 종전을, 종전을 넘어 평화로 가는 것을 원한다”라면서 “언제까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가.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묻지 마 일본 관계 정상화’를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당선자는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정상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한다고 한다. 오는 8월 역대급 훈련이 진행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라고 현 정세를 우려했다.
계속해 윤 당선자는 “이 반복되는 전쟁 연습과 전쟁 위기, 각종 사건 사고의 배경에는 끝나지 않은 전쟁, 정전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적대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69년간 미뤄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진보당은 자주평화통일 정당으로서 정전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과 분단 구조를 걷어내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제 몫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위기를 조장할 뿐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 한반도 평화보다는 군사력증강과 한미동맹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까지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첨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 민중행동은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70여 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책동을 당장 멈춰라!
올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다. 1953년 정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9년간 한반도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상 유례없는 오랜 ‘정전’ 속에서 분단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분단체제를 등에 업고 적대 이념을 만들어온 세력들은 특권과 부패, 반민주, 반노동 정책을 펼치며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주적론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북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급속히 높아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말로만 전쟁 위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 준비 움직임이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뚜렷이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북을 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능력 강화와 군사력증강을 공언하는 한편, 한미연합군사연습 ‘야외 기동훈련 정상화’, 성주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 여건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는 추진계획도 밝혔으며, 심지어 2018년 이후 운영된 적이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 고위급 교류와 군사 정례회의체 운영도 추진해 한일 국방협력의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위기를 조장할 뿐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 한반도 평화보다는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까지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첨병 노릇을 톡톡히 하는 중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오는 8월 22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다국적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선제타격,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실시는 남북, 북미 간의 적대 행위 중단, 적대관계 해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일촉즉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70년 전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겪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민중들의 바람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아닌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있다. 이 염원이 담겨있는 남북공동선언과 북미 싱가포르선언 이행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년이면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이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남북 분단과 대결 속에서 다시 한 세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70여 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2022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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