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8월 첫날부터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한·미·일은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곤’을 1일부터 2주간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한다. 한·미·일 3국 외에 호주와 캐나다도 이 훈련에 참여한다.
퍼시픽 드래곤은 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모의탄을 발사하면 참가국들은 이를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 나서는 식으로 진행한다. 한국은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에 참여 중인 세종대왕함이 참가한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2년마다 열리는 림팩에서 미일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훈련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6년 만에 훈련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한미 군 당국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 프리덤 실드’를 진행한다. 을지 프리덤 실드는 한미연합훈련과 한국 정부의 을지훈련을 통합해 시행하며, 야외 실기동 훈련도 포함할 예정이다. 결국 2017년 이후 명칭을 바꾼 채 규모를 축소하고 형식을 바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을지 프리덤 실드에는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하는 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을지 프리덤 실드는 1부 위기관리 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으로 진행된다. 1부 위기관리 연습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훈련하며, 1부 연습은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의 공격 격퇴와 수도권 방어를 훈련하고 2부 연습은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북한에 대한 반격 작전을 훈련한다.
을지 프리덤 실드가 북한에 대한 반격 훈련을 포함하고 있어 대북 공격 훈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 양국이 다양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전쟁 훈련 중단을 하나같이 요구했다.
이런 우려에도 한미 군 당국은 8월 첫날부터 북한을 겨냥한 훈련에 돌입해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역시 한미의 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며, 한미 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강행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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