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같았던 100일, 역대급 무능 정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남북관계 파탄, 국민 위기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친미, 친일, 무능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윤혜선 통신원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6일 오후 2시, 부산 시청 앞에서 ‘역대급 무능 정부, 10년 같았던 100일’ 윤석열 정부 100일 즈음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야 100일 정도 되었는데 정치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상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고 사조직과 사적 이익을 위한 국정운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언자로 나선 유동철 ‘포럼지식공감’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물가와 전세가가 치솟고 있다. 물가 때문에 교통비는 2배로 뛰었고 전기, 가스비도 들썩이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어 서민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정부가 공공주택 및 공공병원을 더 짓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서민들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민생에 관심 없고 친재벌, 반노동 정책만 일삼는 정부는 필요가 없다. 경고가 쌓이면 다음은 퇴장인 것을 분명히 경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김인규 부산경남주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북한에 대해 적대적 강경 대응을 쏟아냈다. ‘미국산 첨단 전력 무기를 도입하겠다.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더니 결국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 후보 때부터 줄기차게 한미동맹만 내세우더니 이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줏단지 모시듯이 받들고 있는 한미동맹은 사실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 한·미·일 삼각동맹 하에서 우리나라의 처지는 미국과 일본의 하청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미국은 70년 전, 50년 전, 30년 전의 미국이 아니다. 망해가는 미국의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 전쟁만을 일삼는 미국과는 연을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비노조 부산지부, 부산참여연대, 부산 ‘겨레하나’ 소속 회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기자회견문

 

“10년 같았던 100일, 역대급 무능 정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는 속에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다. 거의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들로부터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역대급 무능 정부. 이것이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권에 딱 어울리는 평가다.

 

민생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며 치솟아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23년 만의 최악의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9.8%로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이 가중된 서민들에겐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불평등,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각종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외주화와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을 거리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검찰독재 공화국을 추진해 정권의 입맛대로 공안 권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국정원, 금융감독위 등 검찰을 넘어선 핵심 요직에까지 검찰 출신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각 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검찰 출신 최측근 한동훈을 먼저 박아놓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후보 검증의 권한을 부여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함으로써 정권 입맛에 충직한 파수꾼, 충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금융감독위원장 자리에도 사상 초유로 검사 출신이 임명되는 등 경제 관련 부서들까지 검찰의 수중에 떨어졌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함으로써 경찰을 손아귀에 쥐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를 드러냈으며, 그 초대 경찰국장으로 밀정 공작에 가담한 김순호를 자리에 앉히고 경찰을 동원해 과거 독재정권이 해왔던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친미친일 외교 일변도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일본의 재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북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선제타격 공언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빚어낸 정상선언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취임 두 달 만에 한미연합공중훈련, 연합특수전훈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벌여놓았으며 남북관계를 대결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어버렸다.

 

대선 때부터 한미동맹밖에 모르던 윤석열은 취임 후 미국 주도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맹신해 일본의 과거 죄악을 용인하는 발언을 하고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으로 민족의 숙적들에게 한반도 재침의 길을 터주고 있는 상황이다.

 

변명과 무능으로 일관된 100일. 경고가 쌓이면 다음엔 퇴장이다.

 

윤석열 정권은 진정으로 대중의 안위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면 이것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100일이었다. 

 

취임 시작과 동시에 국고를 탕진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정하고,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먹었기에 윤 대통령 한 끼 450만 원이란 식사비를 지출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는 서민들을 우롱하고, 윤 대통령 만취사진이 떠돌며 국민을 허탈하게 하였다. 대통령 측근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며 ‘공정’이 아니라 ‘굥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비꼬는 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갑작스러운 만 5세 초등취학 추진으로 결국 교육부 장관이 물러났으며,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발발을 불러왔다.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반지하 방에서 세 식구의 목숨이 안타깝게 꺼져가는 속에서도 퇴근이 더 중요했으며, 난리 통에도 자택에 머문 사실이 밝혀져 국가재난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을 통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늘어놨다.

 

취임 100일, 짧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총체적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무능한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단 대결을 고취시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공안 기관들을 독재정권 시절로 퇴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경고가 쌓이면 다음엔 퇴장이다.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무능한 정권의 반민생, 민주주의 파괴, 친미친일, 외세추종 그리고 전쟁 위기 고조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민중생존권을 지켜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2. 8. 16.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