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마

미국은 꾸준히 북한을 ‘악마화’하며 북한 붕괴 전략을 실행해 왔다. 군사적 침략과 위협이 통하지 않자,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압살을 시도했다. 이는 세계 패권 전략의 한 고리이다.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약화 전략을 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게 지난 수십 년간 북미 간에는 힘의 대결이 펼쳐졌다.

2. 강대강

미국은 북한과의 대결에 한국의 적폐 세력을 끌어들였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적대시 행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확대 등이 그것이다.

B-1B, B2, B-52H 폭격기, F-35A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과 첨단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여 무력 시위를 펼쳤다. 각종 군사훈련이 어느 때보다 더 강도 높게 잇따라 진행됐다.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1주일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날에 군사행동이 있거나 군사훈련이 벌어졌다.

대북 전단 살포도 긴장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한미 당국은 하는 짓이 매우 조포한 탈북자 박상학을 내세워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현행법마저 무시하고 벌이는 일이다. 

이런 한미의 행보에 북한은 강경한 반응을 보인다. 7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북한)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북한)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다. 

언제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전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3. 마침내

이런 와중에 마침내 2022년 후반기 한미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됐다. 안 그래도 긴장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킨다며 국내외 수많은 평화애호 인사와 단체가 훈련을 반대해 나섰지만, 한미 당국은 결국 훈련을 강행했다. 한미는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을 포함시켰다. 또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진행 중이다. 한미는 이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향후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 정세현 전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두고 “남북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도 했다. 

한미가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 갈수록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면 2017년의 전쟁 위기 그 이상의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4. 설상가상

한반도 상황만으로도 위기인데, 주변 정세도 대단히 좋지 않다. 

일본은 자신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관해 일말의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침 야욕에 혈안이 돼 재무장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제 군기였던 욱일기를 오늘의 해상자위대기로 사용하는 것에서도 재침 야욕이 드러난다. 지난 7월 일본은 ‘반격능력’을 국방백서에 명문화하였다. 여기서 반격능력은 ‘적기지 공격능력’, ‘선제공격’을 듣기 좋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총리 기시다는 일제의 패전일인 지난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현직 각료들이 신사에 참배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런 와중에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 전략을 실현하려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만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고립·약화시키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VOA는 미국의 국영 방송이다. 이런 곳에 미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아무 이유 없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기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5. 충견

이처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우리 국민이 가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윤석열은 맹목적인 친미·친일 행태를 보인다. 무리한 요구도 무조건 받아들이고 알아서 긴다. 윤석열이 반북 대결에 나서는 것도 미국의 요구이고, 친일도 미국이 바라는 일이다. 심지어 저 멀리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한반도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일의 충견 윤석열의 퇴진이 곧 한반도 평화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이자 세계 평화다.

6.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따지고 보면 한미훈련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 패권 전략 실현에 써먹기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벌이고, 한국 정부가 무조건 미국을 추종하는 현실을 그냥 놓아둔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한국은 절대로 미국이 북한·중국·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적대 행위의 돌격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을 무력화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 연습’인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앞장서는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 주권과 국민주권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