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결의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지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통일·친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본질을 보았다. 국가의 부재가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고, 행정부처와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불법적인 시민단체 사찰을 자행했다. 게다가 유가족분들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도 외면하고 국정감사와 특검을 반대하고 있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취임 전 “멸공”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았다.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합의를 철저히 외면했으며 급기야 북에 대해 선제타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군의 오발 사건으로 해상에 떨어질 미사일이 강릉지역에 낙탄했다. 그 미사일이 만약 민가에 떨어졌다면, 아니 잘못해서 북을 향해 날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이 일제 전범기를 향해 경례하도록 했다. 이는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방조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공급망 배제계획에 참여하여 중국의 반발을 샀고 한국의 수출적자 행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민중들이 떠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한다. 굴욕외교 전쟁책동 중단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는 민중들의 삶을 집어삼켰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돈 흐름이 막히자 기업들도 위기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도 무능한 정부는 “경제위기에 해법이 없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휘감자 각국은 횡재세 도입 등 세금을 올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그 금액은 무려 5년간 60조 원. 부자 감세 탓에 사회복지예산은 축소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노인 일자리 6만 개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 8천억 원 전액을 줄이고, 심지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까지 모두 끊어냈다. 부자들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란 말인가.

서민 지옥 부자 천국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부는 주52시간제의 무력화와 노동시간 연장, 사용자의 결정 권한을 높이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며 12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 개혁과제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택배노동자의 투쟁에서 확인되었듯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의료·돌봄, 철도·발전 등 공공영역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필수서비스의 공공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일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저항을 억누르고 민주노총에 전면적 선전포고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민생계획 입법 처리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폭락한 것이 바로 쌀이다. 물가안정대책이라며 밥상물가를 때려잡은 결과다.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다. 또한,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은 ‘공산화법’이라며 막아섰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를라치면 수입농산물을 들여와 농가소득을 나락에 빠뜨렸다. 늘어가는 건 빚뿐인데 금리까지 폭등했다. 이런 지경에도 윤석열 정부는 농업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는 CPTPP에 가입하겠다며 버선발로 뛰어다니고 있고, 농업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중 사상 최저인 2.7%에 그쳤다. 말로만 식량 위기를 떠들어대며 농업을 말려 죽이는 윤석열 정부를 이제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려 한다.

쌀값 정상화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국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편은 없고 ‘부양의무제’는 부실하다. 장애인 권리예산·권리입법 보장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폭우 참사로 많은 이들이 비가 오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철거 현장의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노점상은 사회경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점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이조차 무시되고 그저 단속과 철거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았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노점 특별법 제정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이제 노동자·농민·빈민·청년 학생·민중은 이대로 살 수 없어 나선다. 일하다 죽고, 여름 폭우로 빗물에 빠져 죽고, 사람들에게 깔려 죽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은 언제 다시 재연될지 모르는 참사에, 불안에 떠는 일상을 더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양곡관리법과 노조법, 노점상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개혁입법 투쟁, 불평등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었듯, 2022년 전국민중대회는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중과 열사들이 열어 놓은 투쟁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었으며 온갖 탄압을 뚫고 민중 승리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자주와 평등, 민주와 복지, 그리고 통일 세상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 힘찬 투쟁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한다. 굴욕외교 전쟁책동 즉각 중단하라!!

공안 탄압 중단하고 민생계획 입법 처리하라!!

쌀값 정상화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노점 특별법 제정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서민 지옥 부자 천국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2022년 12월 3일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