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이상민 행안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을 ‘노동귀족’으로 몰면서, 보통의 노동자들과 갈라치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주요한 전술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격했고,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며 이것을 거들었다. 족벌언론들도 각종 기사와 칼럼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조직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갑자기 노동조합조차 없는 비정규직,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수호천사󰡑인 척하는 것은 진짜 황당한 일이다. 최저임금제도나 각종 복지제도 등을 공격하고 삭감하면서 초부자 감세와 재벌 대기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해 온 것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과 족벌언론들은 결코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45억으로 국민 평균 재산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많고, 다주택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2배나 늘었다’는 식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입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은 266억 원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연봉의 300배에 달한다’는 식으로 대비하지 않는다. 오로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여건만을 비교할 뿐이다. 

더구나 그런 식의 비교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절대로 ‘노동귀족’에 낄 수조차 없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휴일도 없이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월 소득 1,3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여기서 기름값, 톨게이트비, 보험료와 세금, 할부금과 이자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200만 원 정도가 손에 남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처지는 더욱 힘들어졌다. 유가 폭등, 물가 폭등,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이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더욱더 과적, 과속, 과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고, 이렇게 일하다가 깜빡 졸음운전 속에 고속도로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공포는 더욱 높아졌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비난하는 “노동귀족󰡓의 실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 싶어서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투쟁을 벌여 왔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노동자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안전운임제’를 없애려고 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무력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무원 구조조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은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한 위협이다.

특히 이것들은 “조직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이다. 왜냐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그마나 노동조합이라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서 덜 손해를 보거나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없으면 노동법의 보호라도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있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된 노동자들과 미조직된 노동자들 모두와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특권층들 사이의 불평등이야말로 근본적 문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불평등에 도전하는 투쟁에서 가장 앞장선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공격함으로써 이 투쟁을 파괴하려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결국은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게 진짜 노림수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싸움이 앞으로 이어질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이들에게 또 양보할 경우 5년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국민과 기업이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를 향해서 단지 이러한 ‘여론전’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조합원과 간부들을 빌미를 잡아 체포하는 전방위적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연대 투쟁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던 지하철노조나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분적 양보를 통해 협상을 타결시키며 화물연대만 고립시키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일단은 ‘한 놈만 팬다’는 방식으로 화물연대에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고, 여기서 거둔 전과를 발판으로 삼아서 장기적인 반노동 공격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위축과 고립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역사상 최초라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이후 화물연대 파업의 위력과 효과에는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족벌언론과 경제신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시멘트 출하와 컨테이너 운송 비율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30일 운행정지, 2차 불응하면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하겠다며 화물노동자 개개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가족에게 전화해서 ‘파업을 계속하면 당신 가족의 가장이 계약이 깨지고 다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압박과 협박의 직접적 효과는 무엇보다 파업에 대한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의 지지와 동참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들이 버티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로서는 투쟁의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돌아오는 할부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을 언제까지 카드 돌려막기로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최근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물리적 행동으로까지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저지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 낳은 극심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모든 파업은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방식(노동법의 규정상 ‘피켓팅’)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정부의 초강경 탄압이 일부에서 이런 거친 반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며 계속 초강경 탄압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다. 현재 수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연대 집회와 총력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대 파업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건설노조만이 실질적 연대 파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의 초강경 탄압과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서도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확대될 수 있을지, 야당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대중적 지지여론이 화물연대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많은 것이 걸려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절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