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대공 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국힘당 지도부는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공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국힘당 수석 대변인은 오찬 이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에게)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다”라며 “대공 수사는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해 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국정원은 이른바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보 인사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국힘당은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안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과 국힘당이 대공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재검토하자는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보아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공 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2018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20년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