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 편…유엔 안보리서 ‘일본해’ 인증한 미국

 

▲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보도자료.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일본해(Sea of Japan)에 탄착했다.”

 

위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한 말이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 공동 대응,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르게 일본으로서는 남는 게 있었다. 미국이 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동해가 아닌 일본해를 각인시켜줬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입을 통해 저절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와 같은 곳에 있던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미국을 향해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정정하라’고 즉각 단호하게 요구해야 했다. 

 

같은 자리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도 있었다.

 

그런데 황 대사는 북한을 비판할 뿐, 일본해라고 한 미국을 문제 삼지 않았다.

 

황 대사의 침묵은 한국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 표기에 동의했다는 위험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서도 또다시 일본해 강조한 미국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일본해 망언 이후에도 미국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군이 ‘일본해 인증’에 가세했다.

 

지난 22일 한·미·일은 독도에서 약 185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했다.

 

이때도 미국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은 이날 일본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명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3일 군 당국과 외교부는 미국에 일본해 표기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28일 기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미국에 관련 요청을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더 짚자면, 우리 군이 한·미·일 연합훈련 과정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훈련 이전부터 작전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또 훈련 과정에서 무선을 주고받으면서도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동해는 일본해’라는 미국의 방침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이 추측이 맞는다면 이미 일본해 표기를 용인한 한국이 뒤늦게 뒷북 타령을 하는 셈이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동해 근처에서 북한을 겨눈 한·미·일 연합훈련을 벌이려면 표기를 하나로 정해야 편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사실상 일본해 표기를 인정했으니, 미국으로선 ‘동해냐 일본해냐’ 논란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28일 기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밀어붙인다면 일본을 대신해 한국이 일본해와 다케시마를 홍보해주는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훈련 참가를 통해 일본의 논리를 정당화해줬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치욕이 계속될 뿐

 

미국의 일본해 표현 고수는 윤석열 정권의 맹목적인 대미 추종이 불러온 자책골로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왔고 그때마다 한국 경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기아차의 조지아주 공장 투자를 환영하며 현대·기아차에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로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을 가로막는 인플레이션방지법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중, 대러시아 제재 노선에 가담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자초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적자는 186억 3,900만 달러(대략 24조 6,700억 원)이다. 이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69억 4,800만 달러(대략 9조 2,000억 원)보다 무려 2.7배나 뛰어오른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1992년 한국과 국교를 맺은 뒤 반도체 등 한국산 물품을 많이 수입하며 한국의 흑자를 보장해준 최대 교역국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가까이 된 지금 대중 무역적자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대중 반도체 수출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4%나 폭락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022년 12월 12일 공개한 기고 「빨간 불 켜진 한국 경제, 불난 집 도적질하는 동맹」에서 “만약 한국이 오로지 미국만 추종하며 반도체 4국 동맹(칩4)에 가입하고 미한 협력을 강화해 대중 탈구조화와 연결망 끊기를 밀고 나간다면 중한관계 발전의 뿌리에 충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발전에 상해를 입힐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의 교역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나 감소했다. 

 

이에 관해 지난 10일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스푸트니크통신과의 대담에서 “에너지, 원전, 농업, 자동차, 첨단기술 등에서 양국 모두 손해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새 협력을 모색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한국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건 ‘미국 바라기’ 윤석열 정권 출범 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추종한 결과 한국의 국익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즉각 내놓으면서 손해만 보는 ‘자동판매기(자판기)’가 된 꼴이다.

 

어쩌면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인정한 이번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미국이 뭐라고 하든 말든 맹목적인 대미 추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일본해 논란을 넘어선 치욕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