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월 중순 일본의 ‘초청’을 받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6일에서 17일 사이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해온 일본 정부가 회담을 받아들인 배경에 관해 요미우리는 “전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의 정치적 결말에서 틈을 두지 않고 셔틀 외교(상호왕래)의 부활을 내걸어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의도”라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겨눈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롯해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 경제교류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정권이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2019년 당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하며 한국에 보복했다. 

이에 2019년 8월,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통보했지만 3개월 뒤에 ‘종료 유예’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비정상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요미우리는 양국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발표하는 시기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재 조치와 관련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문재인 정권이 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치를 먼저 중단하는 등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에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면서도 일본의 수출 중단 조치에 관해서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와는 다른 논의”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안팎에서 강제동원 해법안을 두고 ‘일본의 최대 승리, 한국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다른 사안에 관해서도 한국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자민당 참의원은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사람들을 강제동원했다는 이야기에 놀아나지 말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산케이는 다른 보도에서 지난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의 저공위협에 대응한 우리 해군의 맞대응 레이더 조준 조치, 평화의 소녀상, 독도 등을 거론하며 한일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 여론도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이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기준 요미우리는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뉴스를 통해 내보낸 기사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덧붙였다. 설문에는 3월 9일 오후 12시 기준 4,683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응답을 보면 ‘바뀌지 않을 것’ 60.6%, ‘나빠질 것’ 27.8%로 응답자의 88.4%가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이후에도 한일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0.4%에 그쳤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누리꾼들의 댓글 여론도 아래처럼 부정 평가 일색이다.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인은 이미 학습했을 터다. 이 정권을 신뢰해도 결코 저 나라(한국)를 신뢰해선 안 된다고 일본인은 학습했을 터다.”

(iwa*****) -추천수 1,626

“일본 측은 다케시마(독도), ‘위안부’ 등 사안에서도 (한국 측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iix*****) -추천수 461

“이전 (문재인) 정권이 한 일본 적대시에 바탕을 둔 이상한 행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뿐.”

(yuu*****) -추천수 428

요미우리 보도와 다르게 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는 강제동원 해법안에 부정적인 일본 여론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에 ‘더 많이 내놔라’라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를 확인한 일본에서는 앞으로 한국을 향한 무조건 항복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