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 4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성주 소성리에 기습 반입된 지 6년 되는 날이다.

 

소야와 구성의 이름을 따 소성리(韶成里)라 불렸던 마을. 소야(韶野)는 아름다운 들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름다운 들, 소야가 화약고가 되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제 시민사회운동 단체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참사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인용을 넘어 민족의 생존권과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사실상 대선 이후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앞으로는 대국민 언론 사기극을 벌이면서,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어, 반미운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박근혜의 12.28 한일 합의와 사드 배치 

 

미국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앞서, 한일을 향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 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아베는 10억 엔(약 108억 원)을 출연하는 대신, 한국은 그 대가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굴욕적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로 국가적·법적 사죄와 배상 문제를 도외시한 야합이며 반역사적 폭거였다. 

 

결국 박근혜의 굴욕 한일 합의를 통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 성립됐다. 

 

이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서조차 일본이 오히려 우위에 서서 큰소리를 치는 이상한 형국이 됐다.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핵전쟁 위기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고 대중국 포위를 위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가능성 없고 미국 MD(미사일방어)에 편입할 이유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 MD는 미국 MD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에 따라, 지난 4월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여 탐지, 추적, 정보 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한다.

 

또한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 훈련과 별도로, 지난 4월 4일 6개월 만에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도 재개했다.

 

한국은 사드 배치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추구하며 지역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동북아의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은 격화할 대로 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성주 사드 배치와 이를 통한 한·미·일 MD 구축은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봉쇄 전략의 일환이 되었다.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는 핵전쟁 위기가 항상 도사리게 되었다.

 

사드 투쟁과 사월혁명회 2017년 제25회 ‘사월혁명상’

 

사월혁명회는 2017년 제25회 사월혁명상을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시상했다.

 

당시 사월혁명상 선정 결과 보고는 다음과 같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활동은 2016년 7월 13일, 국방부가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최적지로 발표하자마자 성주 군민들의 절대적인 참여와 저지 투쟁 아래 군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하여 성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배치 예정지역이 성산포대에서 김천시 인근 롯데 골프장으로 바뀐 이후에도 매일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4월 10일 현재 272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도 2016년 8월 14일에 인근 혁신도시 김천지역과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롯데 골프장이 제3부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8월 20일부터 사드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 4월 10일 현재까지 233일째 매일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8일과 4월 8일 1·2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천‧성주 촛불 집회 현장에 천막 평화교당을 세워 230여 일 넘게 평화 기도를 하고 있으며, 매일 국방부 앞과 광화문에서 평화 기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원불교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死無餘恨)의 법인정신으로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가장 단호하게 맞서나갈 것”, “사드 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그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성주, 김천, 광화문, 국방부 앞을 비롯해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철야 연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쟁은 한미 당국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장장 성주의 272일째, 김천의 233일째 촛불집회를 전개하여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참사란 여론을 끌어내며 나아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6대 긴급 해결 현안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노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혹한의 추위와 폭염 속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나아야 하기에 양심에 따라 싸우고 있다”는 애국적 양심의 발로에서 촛불집회를 매일 실천함으로써 촛불 시민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쟁은 즐겁게, 투쟁은 신나게, 투쟁은 끈질기게, 투쟁은 건강하게”라는 외침은 촛불집회에 나온 주민들의 낙천적이고 열정적인 투쟁 속에 재미있고 신명 난 민주주의의 일상을 보여주어 촛불 시민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동의 없이 사드 배치 강행하는 미국은 점령군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민족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소성리 주민들의 사생결단의 비상한 각오와 결의에 감동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과 촛불 시민들이 동학농민혁명 이래 최대 평화의 투사가 되어 소성리로 집결해 반전평화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민족자주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족자주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현장 투쟁 3주체’가 이 같은 민족적 과제를 실천적으로 선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저희 사월혁명회는 ‘사드 배치 반대 현장 투쟁 3주체’가 모범을 보여주신 투쟁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함께 할 기대로 사월혁명회 회원 모두의 정성을 담아 ‘사월혁명상’을 올리게 된 선정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와 성주 사드 기지 철거 투쟁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될수록 성주 사드 기지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는 한미동맹 정상화의 상징적 사안’이라며, 올해 7월 마무리를 목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찰을 동원하여 소성리 마을회관 앞길 전면 통행을 보장하며 미군의 사드 장비, 유류 등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 경찰을 동원해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주한미군.     © 사드철회종합상황실

 

최근에는 항의하는 주민들을 주한미군이 차량으로 밀어내는 위험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불법 사드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불법 사드기지 정상화에 저항하는 소성리 평화 행동(26일 기준 324차)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소성리에 동학농민혁명 이래 최대 군중이 결집하여 반미 평화의 전사가 되어 촛불의 명령을 외쳤다.

 

“사드 배치 원천 무효!” 

“불법 사드 즉각 중단!”

“촛불은 소성리로!”

 

여기에 당시 성주 소성리 이석주 이장은 투쟁을 결의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소성리 할부지 할매들이 이제는 ‘아메리카 노(NO)’라고 외친다. 우방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반미운동을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