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신호탄,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 재건’이 소명이라고 선언했다. 민주주의 실현을 지상목표로 삼아야 할 대통령이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민주 선언을 한 것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온 노동자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특권 세력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위기에 처한 재벌과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 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목표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독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공격대상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정하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화를 위해 69시간 장시간 노동, 직무성과급제, 전 업종 파견허용 등 노동개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기득권자들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가장 먼저 탄압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 건설노동자, 대우조선하청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시시각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30여 년 동안 노동자의 권익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온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필두로 한 반민주 수구세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전선에 우뚝 서야 한다. 민주노총 120만 명의 조합원이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투쟁의 핵심의제는 ①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②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③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④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⑤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⑥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처벌 강화 ⑦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다. 우리의 7대 의제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 수준의 내용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과 퇴진의 민심은 폭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며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는 투쟁이다. 

<노동개악 저지! 노조탄압 중단! 물가 폭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쟁취! 공공성 강화! 핵오염수 투기 반대!>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모든 노동자,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은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3. 7.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