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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는 북한-29조①] 마르크스가 밝힌 노동의 소외 4가지

주권연구소 | 기사입력 2023/08/04 [08:00]

[헌법으로 보는 북한-29조①] 마르크스가 밝힌 노동의 소외 4가지

주권연구소 | 입력 : 2023/08/04 [08:00]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헌법 29조는 북한이 노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의 경제학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 

 

고전 경제학은 자본, 토지와 함께 노동을 생산의 3대 요소로 꼽는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한다.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북한은 노동을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북한은 노동이 근로자의 고유한 생활이라고 하면서 착취계급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동하지 않고 물질생활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룬 노동의 성과를 착취하여 살아가는 비인간적인 생활, 기생 생활이라고 평가한다.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소외 이론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하는 노동의 4가지 소외 방식을 설명했다. 

 

첫째,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생산한 생산물은 자본가의 소유물이다. 

 

노동자는 자기 손으로 만든 생산물을 자본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다. 

 

노동자는 자기가 먹지 못할 작물을 경작하고, 자기가 입주하지 못할 집을 짓고, 자기가 탈 수 없는 자동차를 만든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에게 적대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힘을 키워주는 셈이 된다고 설명한다. 

 

둘째,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자는 노동 조건,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 노동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없다. 

 

노동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관리자다. 

 

노동은 수동적이며 기계가 미처 하지 못한 작업을 대신하는 수준이 되어 노동자는 기계의 일부로 전락한다. 

 

작업은 매우 작은 단위로 분업이 되어 노동자는 전체 작업 공정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맡은 극히 일부분의 작업만 반복한다. 

 

셋째,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소외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노동자는 자기가 만든 생산물을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며, 소비자는 자기가 구입한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돈이 많으면 인간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넷째,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외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 보았다. 

 

즉,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인 것은 자연을 의식적, 창조적으로 개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시키는 것만 하는 활동이다. 

 

또한 인간 고유의 특징인 협업이 경쟁으로 대체되어 노동자를 강박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소외로 인해 사람은 인간적 능력, 예를 들어 공감 능력 같은 것이 퇴화하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잊힐 만하면 신문에 등장하는 ‘묻지 마 살인’의 배경에는 이런 소외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소외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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