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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일의 내정간섭 용인할 수 없어

신상현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3/05 [11:55]

중국, 미일의 내정간섭 용인할 수 없어

신상현 통신원 | 입력 : 2024/03/05 [11:55]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가 예견되고,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역시 초반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습과 인종청소학살 만행으로 점철되었으나, 전쟁 장기화를 거치면서 전 세계 국가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NATO를 대동한 러시아 제재와 굴복이 어려지고, 중동에서의 패권 역시 장담 못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동아시아로 NATO를 끌어들이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통해 패권을 부여잡고 전쟁과 갈등의 긴장감을 한껏 올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미국과 일본은 합동으로 지난 2월 일본 열도 규슈, 오키나와에서 전쟁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것이 2월 29일 중국 국방부에서 열린 월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기자는 “최근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규슈·오키나와에서 섬 점령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해상 군사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일동맹이 반응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른 보도 매체에 따르면, 대만해협 전쟁을 가정으로 중국이 대만해상을 봉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만인들의 난민 보트피플 사태에 대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중국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규슈·오키나와에서 섬 점령훈련을 했다는 것은 바로 중국의 대만 영토완정 정책에 대비한 미일이 합동으로 대만 점령훈련을 했다는 것이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대규모 대만 난민 사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연구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미·일 또는 미일 군사 훈련을 통해 북한을 점령하고 참수작전훈련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장샤오강(张晓刚) 중국 국방부 대변인인은 “우리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일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 제3 국가를 목표로 하여, 특히 중국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응당하지 말아야 할 일이며, 어떤 구실을 만들어 긴장을 일으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위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중국인 스스로의 일이기에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이미 중국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며,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화하여,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중지할 것과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여다. 

 

중국은 일본의 잠정적 대만 시나리오 연구를 중국에 대한 재침략 의도로 간주하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내정간섭을 비난한 셈이다. 다만 일본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떤 구체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 대응한 셈이다. 

 

또 다른 기자는 “미국 일부 언론이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자주 대만해협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기사화한 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샤오강(张晓刚) 대변인은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이른바 ‘해협 중심선’이 전혀 없다”라며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 지역에서 실시하는 훈련 및 훈련 활동은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조치이자, 우리는 앞으로도 군사훈련과 전쟁 대비를 강화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잠시 북한이 올해 70여 년간 유지해오던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체계로 주장한 평화통일 정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변경하여 한반도 남쪽을 평정, 수복의 대상으로 한 영토완정 정책을 밝힌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대만에 대한 정책은 비슷하였기에, 그 역학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슷한 군사적 전략 훈련을 해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셈법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즉,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동족 개념을 버리고, 교전국으로 규정한 마당에 미중전쟁, 북미전쟁,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 역시 어떤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주저 없이 대한민국을 향해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의 정책을 존중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주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 점을 미국이 모를 일 없다. 그러하기에 미국의 군사적 도발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대만의 라이칭더 친미 총통은 미국으로부터 스팅어 미사일 500기를 구매하기 위해 약 대만 133억 달러(한국 5,600억 원 상당)를 다년간 예산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미국 ‘허드슨 연구소’ 인사와 교류에서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 판매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만의 자위 능력 향상을 도울 것이라며 대만은 비대칭 전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이러한 대만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아무리 대만 인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무기에 써도 대만은 중국과 하나라는 기본적 사실을 바꿀 수 없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일관되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은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 분리주의 음모를 단호히 진압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결연히 수호하며,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명백하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 간의 군사적 갈등, 마찰의 원인은 미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대만을 이용하여 한껏 군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강대강의 대결이 어느 선을 넘을 때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현재의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중동,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동아시아에서도 북·중·러를 상대로 한 동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하다는 전제로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든, 대한민국을 포기하든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만큼 동아시아 정세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미국이 과거의 한국전쟁 당시 연합국을 다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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