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연이은 악재로 4.10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국힘당의 불만을 폭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1일 출국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범죄자를 고의로 빼돌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총선이 끝난 뒤 국회에 이른바 채상병 특검이 상정되고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 지난해 10월 6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은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10월 6일로부터 최장기간인 180일을 따지면 4월 초이다.

그래서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국외로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의 출국금지도 해제됐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 돼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으며, 채상병 사건 축소, 진실 은폐의 공범으로 된 것이다.

많은 국민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의 원인 규명과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7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였다.

7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빼돌린 것을 국민은 곱게 볼 리가 없다. 국민의 싸늘한 눈길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돌아갈 것이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과 윤 대통령이 민생 간담회를 하지만 민생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의 총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사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됐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국힘당 안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조정훈 등 의원은 4.10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지도부는 문제없다는 태도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철회가 야권에 밀리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의 생각이 없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힘당 안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목소리와 관련해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냐”라며 대통령실과 같은 태도이다.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도 야권의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 지도부가 이 전 장관을 지키려고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국힘당 안에서 불만은 더욱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총선 후보들의 절실한 문제는 당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 장관 임명 사건 때문에 자신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면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전 장관 임명 사건은 당정의 갈등을 폭발시켜 자중지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각각 윤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등이 외교 전문성 없는 이 전 장관을 해외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풀어 출국시킨 점은 직권남용이자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14일 긴급 성명에서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들며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 11일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은)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권력을 사유화한 윤 대통령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힘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당이 이 사건을 문제시 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호주의 동포 민심도 심상치 않다. 동포들은 13일(현지 시각) “호주대사 웬 말이냐, 도주 대사 구속하라”라며 호주 캔버라에 있는 주호주 한국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는 23일에도 시위를 할 예정이다.

특검을 피하려고 만들어낸 꼼수가 오히려 자멸의 악수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