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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36]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미국의 처지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2:39]

[정조준36]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미국의 처지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4/03/19 [12:39]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9일 사전 공개된 스위스 공영방송 RTS와의 대담에서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라면서 “패배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기를 내 협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중재자 역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튀르키예가 그중 하나”라면서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협상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심해진 것을 우려하여 현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교황을 향한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협상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푸틴이 깨달은 때에만 성사될 것”이라면서 “항복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부장관은 “균형을 위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할 용기를 촉구하는 건 어떤가? 협상 필요 없이 즉각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며 교황을 비꼬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0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2,5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존을 원하는 이들과 그들을 파괴하려는 이들 사이의 가상 중재를 시도하지 않는다”라며 교황을 비난했습니다. 

 

교황은 인터뷰 말미에 “협상은 결코 항복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서방의 고위 관료들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패배로 끝내고 싶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이 패배하면 발생할 일들을 상상해 보면 전쟁을 이대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하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패배로 끝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축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올레흐 소스킨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완강하게 반대해 온 탓에 축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토뿐 아니라 핵심 산업 기반과 젊은 층까지 사라지고 막대한 전쟁 비용까지 떠안은 우크라이나는 국가 붕괴 위기 때문에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방 나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방은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제재하는 꼴입니다. 

 

전쟁 전에 서방은 러시아에서 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였습니다. 

 

대러 제재가 시작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 유럽 주요국 가스요금 추이. [출처: Household Energy Price Index]

 

▲ 유럽 주요국 전기요금 추이. [출처: Household Energy Price Index]

 

경제는 둔화하고 물가는 폭등하는데 국방비 비중을 높이느라 복지를 희생하여 사회 갈등이 커졌습니다. 

 

거기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할당량 제한도 풀다 보니 정작 유럽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어 유럽 각국에서 격렬한 농민 시위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전쟁만 이기면 다 회복하고 과거 소련과 동유럽 붕괴 때처럼 패전국 러시아에서 한몫 챙길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지금껏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패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재 서방 정부들로 향할 것이며 각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전쟁 패배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성격이 강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곧 미국의 패배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미국은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부는 베트남전 패배 이후 나타난 사회 현상과 비슷하게 국민들이 패배감, 무기력에 빠지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처럼 극한 대결들이 일어나고 나아가 내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질서가 북·중·러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힘이 약해지고 북·중·러가 강해지면서 안보를 위해 북·중·러와 친해지려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눌려 지내던 나라와 민족들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며칠 전 서아프리카의 니제르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 계약을 철회하고 미군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하나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부흥을 위해서도 값싼 재료, 고급 노동력, 뛰어난 과학기술, 두꺼운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는 북·중·러 쪽과 협력하려는 기운이 전 세계적 범위로 확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가 무척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기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전보다 지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지상군 파견을 포함한) 그 어떤 방안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하며 우크라이나 파병에 불을 지피자 미국과 유럽 나머지 나라들이 즉각 우크라이나 파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월 27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며 파병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프랑스가 파병을 운운하기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보내야 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비판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파병에 대해서 오히려 세게 나간 것은 러시아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월 27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끝낼 수도 없는 매우 수세적인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래 북핵 문제 해결의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핵화 중간 단계’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3월 7일 발간한 INSS 전략보고 256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및 고려사항」에 따르면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힘들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인정하기는 싫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발전하는데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핵화 중간 단계’라는 모호한 정책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도 처음에는 지난해의 두 배를 언급하며 역대급으로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훈련이 시작되자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도 들어오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의 핵심인 해병대 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취소하는 등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해야겠는데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올 위험성이 있으니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용히 진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을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협상도 하기 싫으니 이도 저도 아닌 수세적인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예상되는 그들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반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미국과 서방이 북·중·러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미국과 서방의 경제 이익은 러시아, 중국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값싸게 얻었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수많은 소비재를 값싸게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러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더 이상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서방은 중러와 공리·공영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공존을 추구하였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서방이 북·중·러에 밀려 몰락해 가는 것도 독점욕과 이기주의로 인한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미국과 서방이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전쟁 위기도 그런 맥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대만, 남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북·중·러를 이길 수 없으니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중·러의 성장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새로운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서방 사회는 극심한 갈등 속에 자기들끼리 반목하는 것은 물론 나라 안에서도 반정부 투쟁이 격화하고 내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북·중·러를 적대하고 고립시켰지만 그 결과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물어뜯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대러 경제제재를 하면 러시아 경제가 망하리라 예상했지만 역으로 서방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또 미중 경제 전쟁으로 미국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방에도 물가 폭탄이 연쇄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과 한 알에 1만 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 발생하면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자연히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물가 폭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만을 복지 예산으로 막아왔으나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 민심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은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극우화, 반정부 투쟁,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서방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카고의 몰락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난해 시카고는 노숙자 폭증 때문에 노숙자 문제 전담관을 신설했고 불법입국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 시카고의 노숙자 모습. 벽에 “대부분 사람은 한 달 치 월급만 못 받아도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쓰여 있다.  © Illinois Answers Project

 

마약 문제를 비롯한 범죄도 심각한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시카고를 범죄 소굴로 부르며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 1천여 명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자동차를 부수고 거리에 불을 지르며 패싸움을 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민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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